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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선박 출입항관리시스템 허술”

지난 1년 입력오류 7951건 달해
해경 노후선박 교체 부진도 도마


선박 출입항관리시스템의 허술한 운영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8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주현 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은 ‘지역별 선박 출입항관리시스템 오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2017년 7월~2018년 8월) 선박 출입항관리 누락 등 시스템 입력 오류가 795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주현 의원은 “해경에서는 실시간으로 선박 출입항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승선인원 변경의 경우에는 보고를 통해 수기로 입력하고 있다”며 “승선인원 변경을 이유로 수기 입력하는 상황은 이해하겠지만, 1년 동안 8000건에 달하는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출입항관리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상사고 발생 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다면 사고 대처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며 “해경은 선박 출입항관리시스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용인력 교육과 시스템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현의 원은 해경이 보유한 노후선박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0년 이후 불법어업 단속 중 해경에서 사망자 1명 부상자 67명이 발생했다”며 “안전한 단속을 위해 300~500톤급 선박이 필요한데 예산확보도 안되고 노후선박 교체도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경은 내년 예산에 16척의 노후선박 교체 예산을 요구했으나 2척에 대한 예산만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당초 해경의 경비 강화를 위한 것이 우선 목적이었던 ‘공공선박 발주프로그램’에서 97%가 군함으로 배정됐다. 방산업체 대우조선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인데 해경청장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선 무비자를 통해 제주도로 들어와 육지로 오는 밀입국자에 대한 해경의 강력한 수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제주에 무비자로 들어왔다가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작년에는 62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34명이 해경 검거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들은 제주에 있는 소규모 어항을 통해서 무단이탈 하는데 알선책과 운반책, 브로커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며 ”이들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선 이에 대한 정보와 수사 역량을 갖춘 해경이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도 2014년 11월 해경이 국민안전처에 흡수된 이후 수사·정보 기능이 약화돼 해양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해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해상구조대 정도에 머물러 있어 우려스럽다”며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약, 밀수·밀항 등 주요 해상범죄에 대한 해경의 역할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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