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이진우 기자]

소규모 시설도 환경영향평가
문제 지적되면 사업 불가 해명

농지임대사업 수수료 도마위
재해보험 가입률 허수 지적도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농지임대사업 위탁수수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허수라는 지적과 함께 데이터베이스화 문제가 제기됐다.

▲논란의 중심에 선 수상태양광발전사업=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4861억원을 들여 수상태양광 899개지구와 육상 42개 지구 등 총 941개 지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총 4280MW규모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야당은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내놨다. 특히 야당은 현재 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상태양광사업이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900여개에 가까운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여당은 태양광발전사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추진돼 왔던 것이라면서 야당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특히 야당에서는 수상태양광이 민원에 부딪혀 있고 경관 파괴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수상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도 안된 상황에서 4800MW규모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야당이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기관이 저수지에 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경남 창원시 진해구) 의원도 “장기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논문이 있다”면서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반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보다 더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하려고 하는 3020정책도 세계적인 흐름과 기업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이하다”면서 “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은 어떤 것이든 반환경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원자력, 화력 수력을 할 것냐, 아니면 신재생을 할 것이냐. 신재생 중에서도 어느 것에 집중할 것이냐는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반환경적이고 하다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노무현 정부에서 8.4%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녹생성장정책을 통해 무려 노 정권의 10배 가까운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웠고, 이후 박근혜 정부는 두 배 가가운 계획을 세웠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지금 공사가 관여된 태양광발전시설은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 것”이라면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생태계 문제에 부적합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공사의 입장을 물었다.

최규성 사장은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안한다. 생택태계에 문제가 있으면 안한다”라면서 “소규모 시설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고,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지임대 위탁수수료 너무 높아=농지임대사업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화로 인해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위탁받아서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를 해주고 이 과정에서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 북구) 의원은 “현재 농지임대사업 위탁수수료가 5%인데 이는 최대 9억원이 넘을 경우에 0.9%를 받고 있는 부동산중계수수료의 5배가 넘는다”면서 “특히 임차인에게 이 수수료가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과 지나치게 많이 낸다는 지적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상 부동산 수수료는 거래할 때 한번만 내면 되는데, 농지임대위탁수수료는 임대기간이 10년이라면 매년 내야 한다”면서 “수수료가 위탁받은 행위를 했을 때의 대가인데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 한번만 내게 했다면 지난 5년간을 기준으로 183억 정도가 부당하게 과다수익을 올린 것을 추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규성 사장은 “수수료는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이 된 부분”이라면서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실무자들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허수=김현권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허수라는 지적을 내놨다.

김 의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이 30%가량 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고 “면적을 기준으로 가입률이 나오는데 농가단위로 보면 훨씬 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축재해보험도 가입률이 90%에 가깝다고 하는데 기준은 무엇이냐?”면서 “마릿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두수로 비교하면 통계의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를 들을 때 마다 웃긴다. 닭과 돼지, 소 숫자를 1:1로 비교해서 가입율을 90%라고 이야기 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농업과 관련된 통계를 보면 한번만 뒤집어 보면 엉터리 통계가 정말 많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단지 숫자로 비교 해 놓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통계는 단위가 통일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숫자 장난이며,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농정원에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