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10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증인선서를 마친 김영춘 해수부 장관(오른쪽)이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 불안 커지는데
쓰레기 처리 지자체에 떠넘겨 
해양생물 GMO 유전자 검출도

연근해 어획량 92만톤 불과 
수산자원 회복 ‘심각한 과제’

유명무실 수산물이력제 질타
천일염 소비 활성화 주문도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국감에 들어가기에 앞서 “침체된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부터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인 ‘수산혁신 2030’ 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년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고견과 조언은 국민과 해양수산 가족 모두를 위한 해양수산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반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을 지상중계 한다.

▲해상운송 신규 사업자 선정 의혹=첫 질의에 나선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끊겨 버린 인천·제주 간 여객 운항 재개를 위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D건설사는 D해운이 지분 70%를 갖고 있는데 D해운은 3년간 2번의 해양사고 이력이 있고, 이는 감점 사유가 되는데 같은 회사로 보지 않아 감점되지 않았다”며 “또 공고가 나가기 1개월 전 사임한 D건설사 대표는 전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고, 임원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출신이었던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 공고가 나기전 해당 업체가 선박을 이미 구매한 점과 선박 선령 심사 기준 변경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선정 이후 말이 많아 살펴봤는데 적어도 규칙과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의원은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 월동채소를 담당하는 제주는 해상운송 물류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하고 하자가 없으면 빨리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환경 오염 문제 심각=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의원은 “플라스틱 쓰레기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고 수거량도 발생량의 70~80% 정도에 이르지만 해수부의 연도별 쓰레기 수거 비중은 2013년 24.6%에서 2017년 11.8%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의 공백은 지자체가 대신 메우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꼴로 지자체에서 사업순위가 밀린다면 어업인들에게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해양 폐기물 수거 사업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해양생물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는다”며 “이것이 양식장 사료 때문인지 육상 폐기물 때문인지 잘 모르는 만큼 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바다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산물이력제 활용도 저조=손금주 무소속(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해수부가 2008년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했으나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2014년에 개발한 수산물이력제 어플은 다운로드 건수가 연간 9000건에 불과해 소비자도 쓰지 않고, 공급자도 활용을 안 하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의원도 “지난해 이력제에 참여한 품목은 미역과 참조기 등 25개로 약 8108톤의 물량에 수산물이력번호가 표시됐지만, 당해 연도 참여 품목의 총 생산량인 201만8626톤과 비교하면 고작 0.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수부에서 수산물이력제 의무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10년 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자율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장관이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일염 관련 정책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농림부가 주무부처일 때부터 8년간 천일염산업 육성 예산만 924억을 투입했는데 천일염 가격은 8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소금산업이 붕괴돼 가고 가격은 끝 모르게 하락하는 중에도 정부는 새로운 생각으로 천일염산업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시을) 의원도 “천일염 재고는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나고, 산지가격은 생산원가 5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소금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해 국내 천일염 소비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자원 고갈 문제 심각=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톤 이하로 떨어져 수산자원 회복이 심각한 과제”라면서 “우리나라 양식업에서 쓰는 사료 총량이 49만톤인데, 이중 40만톤이 생사료로 쓰인다. 연근해 어획량이 92만톤인데 40만톤의 생사료는 어디서 나왔냐”고 물었다.

김 장관이 “일부는 통계에 포함되지만 나머지는 불법어업으로 추정된다”고 말하자 “라이터 크기 만한 청어들이 어판장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이 미성어나 치어로, 그렇다면 국내 연안자원 고갈 원인은 생사료 원료 아니냐”고 김 의원은 따져 물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미성어 거래와 불법 포획을 엄격하게 단속도 해야 하지만 휴어제도 추진하고, 또 양식에 관한 사료를 무엇으로 공급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곤충산업과 양식배합사료를 연계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필요=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시 북구) 의원은 “어촌마을에 대한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귀어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 가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하지만 현실은 어촌계 가입이 어렵고,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수협에서도 표준규약을 내놨지만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촌계가 진입장벽을 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파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으로, 정해져 있는 소득원을 나눠야하기 때문에 배타적인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귀어귀촌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파이를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어촌계 가입조건에 수협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는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협 조합원이 되려면 어업활동을 6개월 이상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없애면 지역에서 어업신고만 하고 팬션업과 같은 다른 사업만 할 수 있다”며 “이를 두고 일선 현장에선 반발이 크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며 “아니면 최소한 어촌계 가입자격에 그런(수협 조합원에 준하는 조건을 두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내수면어업 관심 확대 해야=내수면어업에 대한 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현재 내수면어업 종사자가 9985명으로 1만명 가량이다. 4인 가족으로 치면 4만명 정도로, 어업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여기엔 젊은 층도 많다”며 “하지만 해수부 전체 예산 5조원 중 내수면 관련 예산은 100억원에 불과한데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또 “내수면어업이 이뤄지는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는 곳으로 청년층 소득 보전을 통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면 농촌 인구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춘 장관은 “내수면어업은 관광 잠재력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부에서도 내수면과를 신설하기 위해 추진을 했으나 잘 안됐다. 도와 달라”고 말했다. 

김관태 이기노 기자 kimkt@agrinet.co.kr


●국감파일

5년 후 어가 ‘아이 울음’ 그칠 듯
○…5년 후 어가에서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와 관심.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이 ‘지방소멸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어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023년 무렵이면 어가에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이는 농가의 소멸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설명. 시·도별로 보면 2010년 기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부산광역시 경우 하락세가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돼 2021년 무렵 부산의 어가는 더 이상 재생산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 오영훈 의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멸고위험 단계에 빠져든 한국어업·어촌을 살리기 위한 어업·어촌의 특단의 대책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어업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

침몰선박 인양 ‘해양구난공단’ 추진
○…침몰선박 인양을 위한 ‘해양구난공단’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관심.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원에 따르면 1983년부터 2017년까지 침몰선박은 총 2200척으로, 전체 침몰선박의 잔존유량은 약 1만384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유류 유출시 10㎘당 방제비용은 8500만원, 환경피해비용은 4억100만원으로 추정돼 잔존유 제거 및 침몰선박 인양 등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 서 의원은 “2014년 해수부는 ‘침몰선박 관리사업’에 착수한 이후 침몰선박의 잔존유 제거 조치가 단 1건도 없다”며 “침몰선박이 주로 해안선을 따라 위치하고 있어 유류 유출시 양식장, 갯벌 등 어업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만큼, 정확한 현황파악 및 잔존유 제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 이에 대해 김영춘 장관은 “침몰선박 인양을 위해 ‘해양구난공단’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 

‘성범죄’ 연루 직원 절반 견책 처분
○…몰카 촬영, 금품수수 등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비례)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수부 공무원 159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55명, 금품 및 향응수수 46명, 기타 품위손상 40명, 성 관련 범죄 10명 순으로 조사. 박주현 의원은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된 4명 중 2명이 가장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았으며, 최근 5년간 8명이 징계를 중복으로 처분 받은 것이 드러났다”며 “해양수산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징계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수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 처벌에 있어 원칙을 적용하고, 공직기강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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