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백종운 기자]

▲ 국회 농해수위가 23일 강원도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농어가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입을 모았다.

농어민 소득 감소 ‘질타’
공익형직불금 도입
농업예산 증액 등 촉구

오영훈 의원 자료 분석 결과
"2025년 농업인 소멸할 수도"

지금 추세대로 강원도 농어민이 감소한다면 오는 2025년에 농업인이, 2023년에 어업인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3일 실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의원은 정부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예측했다.

이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농어민 감소의 원인은 고령화와 농가소득 감소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현재의 직불금제도를 밭직불금과 산림직불금 등으로 확대하는 공익형직불금으로 강원도 농업인들의 소득이 늘어난다”면서, “현재 밭직불금을 논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면 강원도 농가들은 연간 330억원 이상 소득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전주시을) 의원은 “강원도는 최근 농어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으면 밭농업과 산림농업의 가치가 높아진다”며 강원도의 농어업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농업예산을 5%대로 줄이면서 소득을 높인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농업예산확대를 주문했으며, 최문순 지사는 “1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산업이 강원도의 농업과 관광자원을 파괴한다며 개발과 보존의 원칙을 지키는 원칙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진해) 의원은 “도지사가 농어업분야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남북경협사업에만 치중하여 최근 들어 농어민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보령·서천) 의원은 “고령의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높이고 이들의 토지는 젊은 농업인들이 경작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속초·고성·양양) 의원은 “대관령과 설악산 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합리적인 보존가 개발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조건 강원도는 보존해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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