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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너무 낮다” 국감 첫날, 농식품부 뭇매
   

이 장관 “19만4000원선” 제안 
“80kg 24만원 돼야” 주문
직불제 개편 방안 마련 촉구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는 역시 쌀 목표가격 설정문제였다. 쌀값 안정과 목표가격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정부가 농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쌀 목표가격을 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날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쌀 목표가격은 24만원(80kg 기준)에 육박해야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가격은 너무 낮다”라며 “지금까지 농민들은 경제성장 너무 많이 희생과 피해를 받아 왔는데 농식품부 대책만 보더라도 시장에 쌀값 하락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어 심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지난해 수확기 쌀값 안정은 정부에서 37만톤의 시장격리하면서 진행된 만큼 정부 의지에 달린 문제로 봐야 한다며, 시장격리 방안도 함께 거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쌀 생산조절 차원에서 진행되는 정책들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올해 논 타작물재배지원에 참여한 상당수 농가들이 뿌리썩음병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농가들이 정부 정책에 동조했다가 농사를 실패했는데도 마땅한 피해 보전도 못 받은 실정이어서 내년 참여율 저조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불금 수령 과정에서 대농과 소농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직불제 개편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05~2017년 전체 직불금 중 쌀 직불금이 82.6%를 차지했는데 그나마도 대부분 중소농이 아닌 3%의 대농이 전체 예산의 25%를 수령했다”라며 “농가간 소득 양극화 현상마저 극심한 상황에서 쌀과 면적 중심의 직불제를 개편해서 중소영세농의 소득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그동안 쌀 목표가격은 쌀값 변동률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가격변동이 거의 없어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이다. 일단 목표가격은 19만4000원+알파(∞)로 생각하고 있으며, 10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익적 직불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때 환경보전과 농업 외적가치를 감안해서 중소농을 위한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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