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9일 한국마사회·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김낙순 마사회장이 농해수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9일 한국마사회·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불법사설경마 근절 대책과 사행성을 부추기는 마권 판매 방식에 지적이 이어졌다. 축평원에 대해서는 돼지등급판정제의 실효성과 축산물의 높은 유통비가 언급됐고, 방역본부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역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요구가 주류를 이뤘다.


|한국마사회
가정 파탄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이버 단속 보강·포상금 상향
불법 자행자 재산 몰수 등 요구


▲한국마사회=불법사설경마가 2016년 기준 13조5000억원에 달하며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한국마사회가 불법사설경마 근절에 보다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불법사설경마로 인한 가정 파탄 등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2016년 기준 13조5000억원 규모로 마사회의 경마매출 7조700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데 근절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법경마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높이고 불법 자행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주현 바른미래당(비례) 의원은 “지금까지 경마장에 들어온 입장객 중에서 불법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주로 감시해 단속해 왔지만 외부에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설경마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이버 단속 능력을 보강하고 경찰의 지능범죄 수사와 협력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불법경마는 판돈 상한이 없고 환급금과 접근성 다양한 방식으로 유혹하며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마사회는 더 위축될 것”이라며 “경마장의 영상과 음성이 불법으로 유출돼 사용되고 있는데 마사회 단속인원 32명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어 사이버 전문인력을 확대 채용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마 장외발매소 등 사행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장외발매소인 화상경마장은 사행성이 높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크고 국민 여론도 있는데 30개소를 꼭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마사회 조직 유지를 위해 화상경마장을 운영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 하겠는가”라고 따졌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의원은 “경마 고액배팅을 근절한다는 모바일 마권 발매 어플리케이션 ‘마이카드’가 오히려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마이카드 회원수가 2014년 5만2373명에서 올해 28만명으로 5배 이상 늘었고, 일반 마권구매자의 평균 구매액의 10배를 넘어 지난해 판매액이 1조4668에 달해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돼지등급판정제 실효성 지적
축산물 높은 유통비용 추궁도


▲축평원=축평원에 대해서는 돼지등급판정제의 실효성과 축산물의 높은 유통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지난해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가 1671만3000두나 되는데 돼지 지표 중 하나인 MSY(모돈 당 출하두수)는 17.6마리로, 목표로 했던 20마리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며 “축평원이 돼지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돼지등급판정제를 시행했으나 국산 돼지의 품질향상과 가축개량 효과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삼석 의원은 또한 “실제 식당에서 1+등급의 삼겹살을 주문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워 등급제를 통해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명무실한 돼지등급판정제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축산물의 높은 유통비용에 대해 언급했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가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안을 발표하고 유통비용 절감 방안을 세웠는데 소고기·닭고기 등의 축산물 유통비용이 최근 오히려 상승했다”며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맞출 수 있도록 축평원이 유통비용 절감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역본부
방역 현장 직원 대부분 계약직
장시간 운전 등 처우 개선 촉구


▲방역본부=방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방역본부에서 근무하는 방역 현장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먼저 박주현 의원이 방역본부 현장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언급했다. 박주현 의원은 “방역본부의 방역직과 위생직 직원들이 현장 출동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가장 필요하고 궂은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돼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계약직”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의원은 또한 “이런 여건 때문에 방역직의 이직률이 일반부문 2.2%, 공공부문 1.4%에 비해 높은 6.9%나 된다”면서 “방역직, 위생직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방역사들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대해 꼬집었다. 김현권 의원은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과 초동 대응을 담당하는 방역본부 가축 방역사들이 단독 근무로 인한 사고 및 탈진, 장시간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소·돼지에게 밟히는 사고 등 업무상 사고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국가방역에서 상시·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인 방역사들의 퇴직이 빈번해 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숙련된 전문 방역직의 이직으로 인한 가축방역의 전문성 약화가 고착화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방역사의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성·우정수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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