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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시험 지지부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농약직권등록시험 미비 ‘도마’ 


PLS(농약허용물질관리목록제도)를 대비한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시험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PLS 전면시행에 따른 농가 피해를 우려하는 이유다. 또,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2일 농촌진흥청·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 전주 소재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PLS 전면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 중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37%에 불과하다”며 “농진청이 소면적작물 직권등록시험을 올해 말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늑장대응이란 평가를 피하긴 어려워보인다”고 우려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구) 의원도 같은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농약직권등록을 하려면 한 품목당 2년이 걸린다고 할 때, 내년 PLS 전면시행에 대비해서는 2016년부터 농약직권등록시험을 했어야 맞다”며 “그런데 오히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농약직권등록시험 예산이 줄었다는 점은 PLS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여성농업인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 10년 동안 농진청이 진행한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가 2건에 불과해 연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농업인구의 절반이 여성농업인이지만, 아직도 복지수준이나 문화혜택면에서는 남성과 비교해 뒤쳐져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여성농업인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라승용 청장은 “여성농업인 연구가 더 많이 시행되도록 하고, 여성농업인들이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와 함께 지도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다음호 상보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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