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고성진·이진우 기자]

▲ 26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국감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26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선 쌀 수급 정책 및 목표가격 문제를 비롯해 국감 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농촌태양광 사업, 농협 무자격조합원, 농지전용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농식품부 쌀 정책 ‘헛발’
2조 가까운 국민혈세 줄줄
영세·고령농 혜택 늘도록
직불제 개편방안 마련을
가격기준 10kg단위 변경도


▲쌀 수급 정책=첫 번째 화두는 쌀 관련 정책 문제였다.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을) 의원은 “농식품부의 최대 ‘헛발’ 정책이 쌀 관련 정책이다. 지난 3년간 쌀이 과잉 생산되면서 가축사료로 처분한 물량이 100만톤에 달하며 1조90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며 “과잉생산의 고리를 끊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되면 쌀값은 하락하고 변동직불금으로 2조원이 나가고, 사료처분으로 2조원, 보관비 등을 합치면 4조원이 넘는 예산이 매년 쓰이게 되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은 1조6352억원에 이르고, 사료용으로 판매하기까지 3~4년간 보관하는데 들어간 재고관리비용도 2406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2조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다.

정 의원은 “쌀 예산으로만 연간 5조6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전체 농업예산의 39%에 이르는 상황으로 농식품부가 쌀 과잉생산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공급과잉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면적 조정을 통한 적정생산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쌀 관련 예산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휴경제 등을 도입해 쌀 생산면적을 조정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직불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직불제 도입 당시와 달리 목표가격인 18만8000원보다 산지 쌀값이 높아진 상황을 맞게 됐다. 변동직불금 등 개혁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쌀 품목 중심, 면적 중심 등의 현행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자체적으로 1조8000억원 예산으로 직불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봤다. 0.5~5ha는 전체 50% 정도 되는데, 작은 평수일수록 더 많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ha 이상 되는 구간만 약간 손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5ha 인구는 3% 정도 되기 때문에 직불제를 개편하면 영세농과 고령농 등에 대해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생산 분야의 수급 조정보다는 소비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정책 주문도 나왔다.

박주현 바른미래당(비례) 의원은 “올해 실시된 생산조정제를 보더라도 생산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농민들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며, 정부 입장에서도 논의 생태적 가치가 훨씬 큰데 억지로 밭을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며 “쌀 소비를 늘리는 것은 공급과잉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 농가소득 제고, 생태보전, 재고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안이한 자세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쌀 가격과 관련해 기준이 되는 현행 80㎏단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어김없이 나왔다. 

정운천 의원은 “쌀값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30년 전 7.91이었는데 지금은 0.52다. 이에 맞게 쌀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밥 한 공기에 300원을 80㎏로 바꾸면 24만원이다. 현행 80㎏ 단위를 10㎏ 단위로 바꿔야 한다. 기준을 바꾸면 목표가격을 정하는 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주문했다.

▲쌀 목표가격=농정 당국이 보고 있는 쌀 목표가격이 현실에 맞지 않게 낮다는 지적을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소 21만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정부가 보고 있는 쌀 목표가격 19만4000원+알파에 대해 현장 농민들의 성토가 엄청나다. 30년 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목표가격은 30만원이 넘어야 되고, 20년 전을 감안하면 24만5000원, 5년 전으로 하면 21만5000원 수준이 돼야 한다”며 “최소한 5년 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21만5000원이 마지노선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 의원도 “목표가격 관련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재부를 잘 설득해 달라”면서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해서 최소 21만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경남 창원시 진해구) 의원은 “목표가격이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면서 쌀 농사를 포기하라고 정부가 얘기할 수 있나”라면서 “목표가격을 현실화시켜야 농민들의 불만도 없고, 농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9만4000원+알파’는 최소 19만4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취지이며, 그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촌태양광사업 속도조절
난개발·무리한 강행 없어야
진흥지역 농지전용 급증
“농지보전 의지 의문” 질타


▲농촌태양광 사업=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찬반 입장으로 갈리며 논란이 됐던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난개발, 무리한 강행 등은 절대 안 되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태양광 문제는 난개발 돼선 안 된다. 특히 산림 분야는 신중하게 검토해 산림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산림 태양광에 대해선 정말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이 많았다. 농어촌공사의 수상 태양광 역시 직원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 “이 기관들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위한 것이냐 농민을 위해 일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도 “아직 환경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안 나온 수상 태양광의 경우는 보류하는 것이 좋고, 산림 태양광도 보전산지에 들어가선 안 된다. 농식품부가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태양광 부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지 보전=농정 당국의 농지 보전 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최근 10년간 전용된 농지는 15만 4941ha로 연 평균 1만5500ha다. 이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이고, 매년 여의도 53.4개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실정인데도 농지 보전에 대한 농식품부의 의지는 미약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2017년에 농식품부 장관이 허가한 전용 면적은 3189ha로, 2014년 1477ha 대비 두 배로 증가했으며, 이 전용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이 43%에 이르렀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식량자급률 목표 제고와 농지보전제도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농림부는 전체 전용 농지의 43%를 농업 생산의 기반인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농지보전 정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 규모화로 조합원수 감소
조합설립 최소 정수 조정해야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 의문
채용시스템 점검 목소리도


▲농협 무자격 조합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지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영농·영어계획서를 통해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제기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이번에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 개선과 함께 조합설립 최소 정수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 의원은 “무자격 조합원이 유지되는 것은 조합장이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이외 최소 조합원 정수기준에도 이유가 있다”면서 “이들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할 경우 조합설립 인가 상 최소정원에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정리를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축산은 규모화 되다 보니 지역축협의 외형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축산업 규모화에 따라 조합원은 줄었다”면서 “조합원이 최소정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통폐합 대상이 되고, 이렇다보니 어떤 조합에서는 양봉조합원을 긴급하게 확보를 해 정수를 유지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례를 들어 김 의원은 “농업이 이미 규모화 되면서 조합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최소 정수를 줄여줘야 하지 않겠나”면서 “조합장 동시선거는 당장 내년에 닥쳐 있고, 선거를 제대로 하려면 무자격조합원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정비와 함께 최소정수는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정비가 이뤄져야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최소 정수와 관련해 농협에 특정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으며,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농협제도개선소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함께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구) 의원은 지난 7월에 실시된 농협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공고 당일 오전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 감사가 요구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정규직 전환 채용공고가 났는데, 이 채용을 통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3명이 채용공도 당일 오전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서 “어떻게 공고 당일 오전에 입사한 사람이 정규직 전환자격이 되는 것인지”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채용시스템을 즉각 점검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주홍 위원장은 “비정규직으로 당일 취업해 놓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며, 전환요건에 일정기간을 정하는 등의 상임위 차원에서 법적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개호 장관에 대해 “감사에 착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전체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고성진·이진우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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