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수산 정책
[2018 국정감사/해수부 종합감사] “적조보다 고수온 피해 더 심각···양식재해보험 주계약 보장해야”

[한국농어민신문=김관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으로 해양수산부 및 산하 기관·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가 지난달 29일 열렸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해파리 인한 어업 피해 증가
금어기 배 등 활용 제거 시급
바닷가 불법매립 대책 강구
불법 공조조업 대응 미흡 뭇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달 29일 해양수산부 등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나온 해양수산 관련 현안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수산자원 감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어업인 피해 대책 관련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적조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통계상 피해액을 보면 고수온이 연평균 92억인데 반해 적조는 절반 수준”이라며 “하지만 적조는 양식보험에서 주계약으로 설정된 반면 고수온은 특약사항으로 분류돼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고수온 피해를 주계약 사항에 넣는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주현 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은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액이 2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피해가 계속 늘어남에도 피해 집계가 제대로 된 게 없다”며 “사후 제거작업도 피해가 다 늘어난 다음에 시작한다. 해파리를 빨리 없앨수록 바다가 깨끗해지고 어업이 보호되는 만큼 당시 금어기인 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제거하라”고 주문했다.

수산자원 감소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바다 오염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김성찬 자유한국당(경남 창원시 진해구) 의원은 “전국 하수처리장 중 바다로 바로 들어가는 곳이 87개소인데 이중 71개소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바다로 흘러간다”며 “더욱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나가는 것인데 시민단체들이 제보를 많이 하는데도 해수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면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어민들이다. 바다로 가는 하수처리장에 대해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바닷가 불법매립 및 무단점사용을 현황을 봤더니 지난 10여년간 3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매립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바다와 해안선 부분은 좀 더 원칙적일 필요가 있다”면서 “무단점사용의 경우 생계와 관련이 있더라도 미래 세대의 바다를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자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우리나라는 1인당 수산물소비량이 세계 1위이지만 양식 사료용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합쳐서 그런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수산업은 중요한 부분인데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평가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하고, 조사인력도, 기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공조조업에 대한 해수부의 안이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불법 공조조업과 이동조업, 조업금지지역 위반을 막아야 남획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소규모 어가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오징어 채낚기 어선은 25%밖에 못 잡고 오히려 트롤어선들이 50% 가까이 잡는데 해수부 관계자들이 묵인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러니 어족자원은 고갈되고 영세어민들은 생활고에 찌들어 결국은 퇴출 된다”면서 불법공조조업 2번 적발 시 이들을 퇴출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논의 상항을 별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불법조업에 대해 왜 손 놓고 있는지 어디서 알 수 있냐하면, 영업정지를 고기 안 잡는 비수기에 한다”며 “불법조업을 근절하려면 내년도 성어기에 영업정지를 해야 타격을 입는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의원은 앞선 국감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7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물질은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고 최근 94만톤의 방사선 오염물을 방출하려고 한다”며 “만약 일본이 94만톤의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해양수산부, 외교부가 일본 수산물과 식품의 전면 수입금지까지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류의 방향이 미국 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동해 쪽과 일본 서쪽에서 잡힌 수산물은 비교적 안전하다 할 수 있지만,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단순히 ‘일본’이라고만 표시돼 있어 구체적인 일본 원산지를 표기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수협에서 학교급식 수산물을 공급하는데 수입 수산물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협에선 돈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한정된 예산 내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쓰던지, 아니면 수산발전기금을 지원해 국내 수산물이 공급되도록 가격을 만들던지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표시현황을 보면 여객선 평균이 52%다. 버스 철도 전철 항공기 모두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유독 여객선만 52% 수준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여객선사들이 경영 측면에서 영세하다는 것은 이해하나 기준 미달 여객선사에 대해 권고도 하고 지도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관태 고성진 기자 kimkt@agrinet.co.kr


#국감파일

5년 내 선령 21년 넘는 어선 ‘전체 46%’

○…어선 노후화에 대비한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지적.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어선 6만7000여척 중 향후 5년 이내 선령 21년을 넘게 될 노후화 직전 어선은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 하지만 최근 4년간 해수부의 선박 관련 예산은 2015년 1417억원에서 2018년 3391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음에도 노후화 대책 예산은 286억원에서 132억원으로 오히려 감소. 이만희 의원은 “어선 노후화는 어민의 안전과도 직결될 뿐 아니라, 열악한 어로 환경으로 인해 청년층의 어업 유입을 막아 어민 노령화와도 연관돼 있다”며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사업’ 유명무실
○…해수부가 귀어·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귀어귀촌 홈스테이 실집행 내역’을 살핀 결과 2016년과 2017년 정부 예산이 각각 4억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불용액이 2016년 3억9400만원, 2017년 3억5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박완주 의원은 이에 대해 “귀어·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귀어·귀촌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관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수산 많이 본 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