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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상태양광 두고 ‘찬반 격론’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한국농어민신문=이진우 기자]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
“부동산 투기·환경파괴 야기
주민 동의 없이 강행” 지적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생에너지는 세계적 흐름
환경에 가장 안전” 주장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왜 난리인지 모르겠다.’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진안) 의원이 한 말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기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려 하고 있는 수상태양광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4861억원을 투입해 수상태양광발전 899개 지구를 비롯해 총 941개 발전시설을 건립, 4280M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는 수상태양광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국감 내내 시종일관 의견이 충돌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성찬 자유한국당(경남 창원시 진해구)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환경파괴, 생태계 교란 등으로 태양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전국이 이렇게 반대하는 곳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수상태양광을 반대하는 이유가 경관과 수질저하,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가 있고, 또 일방적 추진도 들어 있다”면서 “주민의 이해도 구하지 않고 설명도 없이 했다.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면서 동의를 받는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리100(RE100) 선언’을 언급하면서 “다국적 비영리단체에 의해 2014년 뉴욕시 기후주간 행사에서 출범한 것으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선언이 있고 난 후  전 세계 140개 기업에서 ‘리100선언’에 동참을 선언했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기업들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애플에 납품되고 있는 모든 부품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을 납품해달라는 요구를, 유럽제조사들로부터는 삼성전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부품을 공급해라는 요구가 들어왔다. LG 화학도 BMW 등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배터리 공급하라고 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게 해결이 안돼서 폴란드로 공장을 이전해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는 늦출 수 없는 대세며, 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은 어떤 것이든 반 환경적인데, 가장 환경을 적게 영향을 미치고 할 수 있는 것은 수상태양광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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