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2일 농촌진흥청 본관에서 농촌진흥청·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농진청의 R&D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과 함께, 밭농업기계화율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농기평에는 연구부실에 따른 연구비 환수율이 높다는 비판이 더해졌고, 실용화재단에는 쌀 가공식품을 포함한 기술의 상용화 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
5년간 2조5000억 투입 불구
농가소득 향상 연계 기술 미흡
농업경영 관련 연구도 부족
밭농업기계화율 저조 등 뭇매
농진청 본연의 업무인 농식품분야 R&D 업무가 도마 위에 올랐다. R&D 성과가 낮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농진청 연구인력 4명 중 1명은 연구실적이 1건도 없다는 점을 따졌다. ‘최근 6년간 농진청 연구인력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해 연구인력 1193명 중 실제 연구 참여인원은 864명이고, 나머지 329명은 연구인력임에도 본청근무 등의 사유로 연구 수행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연구인력 수급구조를 포함한 농진청의 인력운영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농진청의 R&D가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농진청 예산의 절반인 5000억원 가량이 R&D 예산이고, 5년간 2조5000억원을 투입했음에도, 농가소득 향상과 연계된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있었는가”라고 묻고,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도 지난 정권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라승용 청장은 “현장성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을) 의원은 ‘농업경영연구’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폈다. 농업인 소득을 높이고,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농업경영연구가 선행돼야 하는데, 농업경영연구를 전담하는 농진청의 인력과 비용이 적다는 것이 오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해 기준 농진청의 R&D 총 예산 5113억원 중 농업경영연구 예산은 51억원으로 1%대에 불과하며, 올해도 총 예산 5257억원 가운데 52억원만 농업경영연구에 투입됐다. 인력 역시 농업경영분야 비중은 1% 수준.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농업정책과 어떻게 연계돼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러려면 농업경영연구가 수행돼야 하다”며 “농업경영연구를 기반으로, 기존 생산중심의 농업을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기계화, 특히 밭농업기계화율이 저조하다는 질타도 있었다. 손금주 무소속(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정부는 2022년까지 밭농업기계화율 7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달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담긴 질의로, 손 의원은 “농진청이 지역별로 논농업과 밭농업의 기계화율을 관리하지 않고 있더라”며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나가려면 필요하다”고 언급, 농업기계화율 제고방법과 함께 지역별 분포도를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충남 보령·서천) 의원도 “밭농업기계화가 절실하다”며 “파종이나 정식, 수확의 기계화율이 낮은 것은 경지정리가 안된 영향이 있다”고 말했고, 라 청장은 “밭경지가 규모화돼야 기계화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와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라 청장은 “이들 기계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계화율을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유해·저질 비료’의 회수율이 2%대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3478건의 비료품질을 검사한 결과 364건이 부적합 비료로 확인된 가운데 1만1131톤에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회수된 양은 299톤(2.6%)이었다는 게 경대수 자유한국당(충북 증평·진천·괴산)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중금속으로 인해 농토가 오염되고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국민건강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회수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라 청장은 “사전검사를 강화해서 통제하는 것이 좋은데, 비료 품질을 높여나갈 수 있은 대책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을) 의원은 ‘퇴비용 톱밥’을 지목, “현행법 상 톱밥을 퇴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등급 원재목을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된 가공합판 등 산업용 목재를 활용해 생산된 톱밥을 퇴비용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 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고, 김성찬 자유한국당(경남 창원진해) 의원은 밀 자급률 목표치 9.9%(2022년)를 달성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농기평·실용화재단
농기평 연구과제 관리감독 허술
농진청 개발 기술 실용화 나서야
▲농기평=이만희 의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년간 연구성과 저조 등 부실연구로 도중에 중단된 과제는 총 114건, 투입 예산은 376억7400만원에 달하는데, 이 중 농기평이 환수결정을 내긴 과제는 12건이고, 환수대상금액도 13억2900만원인데, 환수되지 못한 예산은 6억2300만원”이라고 비판했다. 농기평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것. 윤준호 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 의원도 “과제 선정과정에서, 또 과제 진행중에 관리감독이 부실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용화재단=박주현 바른미래당(비례) 의원은 “실용화재단도 함께 쌀 소비확대를 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시, 농진청이 개발한 기술의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라승용 청장은 “예산 확충하고 이 연구에 탄력을 붙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손금주 의원은 “실용화재단이 창업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운영 중인데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가, 또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라며 “창업지원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상현·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