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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기관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 저조···전체 37%, 139억 그쳐”
   
▲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22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aT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aT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질의가 이어졌다. 김흥진 기자

직거래법 규정된 의무 외면
“지역 상생 의지 있나” 질타

농산물 수입국 정보 고도화
농산물 유통정보 오류 개선
수출시장 다변화 등 촉구


공공기관의 지역 농산물 구매가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국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아울러 농식품 수출 다변화와 함께 국내산 신선농산물의 수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높다. 이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 및 요구사항이다.

▲지역 농산물 구매 저조=공공기관의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재부는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전체 333개 공공기관 중 37%인 122개 기관만이 지역 농산물을 구매했고, 구매 금액도 139억원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 생산과 직접 관련 있는 농업 관련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총 구매액의 3%(4억7000만원)만을, aT는 1%(1억858만원)를 지역 농산물 구매에 할애했다. 한국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660만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610만원 어치에 그쳤다.

김종회 의원은 “농업 관련 공공기관은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지역 농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통계만 보면 (농업 관련 공공기관이) 지역과 상생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깊이 성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수입 농산물 정보 조사 확대=수입 농산물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저가신고 등 불·편법 수입 방지를 위해 농산물 수입국의 현지 정보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에 따르면 aT는 미국, 중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국가별로 수입 다변화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중국의 청도사무소에 5명의 조사요원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은 5명인데 반해 조사품목과 조사정보가 방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매년 농수산물 누적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을 잘 아는 전문 조사요원을 널리 배치해 수입 농산물로 인해 국내 농가들이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aT의 13개 해외지사에서 수출정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입 농산물의 정보는 2곳에 불과하다. 특히 중국 청도에서 마늘, 양파, 고추 품목의 조사는 이뤄지고 있지만 동북삼성의 참깨, 팥, 대두와 같은 곡물류의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현지 가격조사 만큼 수입 농산물의 가격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산물 유통정보 정확성 기해야=국내 농산물 유통정보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aT가 구축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종회 의원은 aT가 운영하는 농산물 유통정보(KAMIS)의 오류가 있다며 개선 계획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복숭아 가격이 도매시장 시세와 맞지 않았고, 올해 7월에도 토마토와 열무의 도매시장 시세와 aT의 유통정보 시세의 격차가 컸다”며 “가격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aT가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해 정확한 가격을 예측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보의 업데이트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보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 다변화와 수출 목표 달성=농식품 수출 다변화와 국내 신선농산물의 수출 부진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제기됐다.

손금주 의원은 “최근 5년간 농수축산물 수출의 50%가 미국·중국·일본에 집중돼 있다. 수출다변화 등을 위해 7개 사업에 올해 예산만 1480억원 정도가 소요됐다”며 “그럼에도 수출액은 2억달러 정도가 느는데 그쳤다. 수출시장 다변화가 요원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출용 가공식품 대부분이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신선농산물 수출이 늘지 않고 aT가 목표로 한 수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가공식품에 대한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 확대와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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