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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수협중앙회] "고령화 심해지는데···수협 조합원 수 증가 납득 안돼"

[한국농어민신문=김관태 기자]

▲ 수협중앙회 등 해양·수산 관련 7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25일 진행됐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 무자격 조합원 지적
"최근 5년 2만명 이상 정리에도
올 들어 조합원 수 되레 많아져
조합장 선거 앞두고 는 것인가"  

노량진 구 수산시장 갈등 해결
수산자원 증대 방안 등도 주문  


수협 국감에서도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25일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7개 기관·단체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5년간 수협 무자격 조합원 적발 현황을 보면 2만명 이상 정리가 됐는데, 조합원 수는 줄지 않았다”며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숫자가 잘 납득가지 않는다. 올해 들어선 15만명 수준인 조합원 수가 16만명을 넘었는데 내년도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늘어난 것 같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이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조합장 선거에서 대의성을 무시하는 중대한 문제다. 자격 없는 조합원이 조합마다 얼마나 숨어 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바로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4번이나 무산된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구시장에 남아 있는 상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협상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시 북구) 의원은 “2016년 3월 개장한 노량진수산시장에 280여명의 상인이 미입주 하고 있고, 수협은 이로 인해 연간 10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문제는 그곳은 불법으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산물 검사를 안 하는데 영업행위는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히 불법 점유 문제가 아니라 식품안전과 위생 문제가 걸린 것”이라며 “또 수협의 손해는 간접적으로 어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현대화된 시장에서도 시장 내 오토바이가 다니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상인들에게 시장이 제대로 운영되게 계도할 것”을 주문했다.

바닷모래 채취, 해상풍력 단지 건설, 연근해 자원 감소 등에 대한 수협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경대수 자유한국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바닷모래 채취는 국토교통부에, 해상풍력 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할권이 있다면서, 어민들을 대변하는 해수부와 수협은 별다른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 의원은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해상풍력 단지는 조업구역 축소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고, 단지 주변은 통항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어가 활동이 대폭 축소 된다”며 수협 차원의 대책은 뭔지 물었다.

김임권 회장은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상 풍력 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면서 “이것은 생존권 차원에서도 허락해선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시 을) 의원도 전북 부안과 고창, 전남 신안, 부산 기장에 추진 또는 조성된 해상풍력 단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수협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 해달라는 건의서로는 안 된다. TF팀을 구성해 투쟁을 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어민들의 마음과 피해를 구제하는 노력들을 꼭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무작정 반대만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원자력발전으로 매년 소양강 댐에 담긴 물의 20배가 넘는 온배수가 매년 바다로 흘러가 김이나 미역 양식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지금 지구 환경을 걱정하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는 해상풍력 단지와 어업이 공생할 순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의원은 수산자원량 증대를 위한 휴어제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어획량이 곧 어가소득이다. 실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선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함께 해야 효과적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2013년에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1만7000톤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3만톤 정도로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수산물 자급률 하락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바다환경 관련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이 국감자료로 제출한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 현황을 거론하며 “연 1~4회 수거하는 지자체도 존재한다. 365일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그러니 바다에 미래가 없고 여러분의 미래만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삼석 의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해서도 “선박공단에서 진행한 연구개발을 보면 지난 5년간 79건을 추진해 81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입했지만 실용화율이 5%밖에 안된다”며 “평가위원회 구성도 외부보다는 자체 위원이 더 많은데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 나온 각 기관장들에게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 2015년 만들어진 농산물직거래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상기시키며 “법 시행 이후에도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역농산물 구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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