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45대 중 20대가 20년 넘고
대부분 소형…산불 진화 한계
중국산 종균배지 배양 표고버섯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마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자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불 진화용 대형헬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임산물 원산지 혼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부실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불진화 위한 대형헬기 확보=농해수위원들은 ‘헬기’에 주목했다. 산림항공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헬기 45대 중 절반인 20대가 노후헬기인데다 45대 대부분이 소형헬기여서 산불을 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농해수위원들은 헬기 교체를 주문하면서 ‘대형헬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미국산(8대)과 프랑스산(2대)이 각각 제조된지 25년과 24년이 됐고, 러시아산(10대)도 모두 20년을 넘었다고 언급, “45대 헬기 중 연식이 20년이 지난 헬기가 20대로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며 “산불진화인력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강풍 산불사고 현황’을 보면 최대 풍속 10m가 넘는 산불화재는 총 4건으로 피해액은 250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강풍이 우리나라 대형산불의 주요 원인인데, 산림청 헬기 45대 중 초속 10m에 뜰 수 있는 헬기가 없고, 초속 8m만 넘어도 12대 운항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형헬기의 필요성을 재정당국에 설득하고 선제적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석창 자유한국당(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담수량’을 지적하면서, “45대 헬기 가운데 산불 진화용 헬기는 33대인데, 이중 물 8000ℓ를 담을 수 있는 것은 3대밖에 없다”며 “결국 산불은 헬기 없이는 막기 힘들다는 면에서 볼 때 5000ℓ에서 8000ℓ의 담수능력을 가진 대형헬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에서도 대형헬기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산 배지 생산 표고버섯=임산물의 ‘원산지 표시’도 지적대상.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표고버섯 종균배지를 중국에서 120일 정도 배양한 다음 국내에서 10~20일 후 생산하면 중국산인가 국내산인가”라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국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중국산 배지는 맹독성 농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농식품부에 얘기했지만 관철이 안됐다”고 말했고, 위 의원은 “원산지 표시 부적격에 따른 임가피해가 어마어마하다”며 고시변경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농식품부와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산리관리위원회, ‘유명무실’=우리나라 산지관리를 심의하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산림청의 ‘직무유기’라고 표현했다. 황 의원은 “법정위원회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산지관리를 심의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당연직 정부위원 출석률은 1%로 5년 동안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며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열린 99차례 회의 중 민간위원들의 각 분과별 회의 참석률도 55%로 저조하다”고 따졌다. 황 의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화돼 가고 있는 만큼 50여명인 위원회 위원수도 출결에 따라 과감하게 줄이는 등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산림비전센터가 임업분야 네트워크 허브가 되겠다면서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한국임업진흥원이 임대수익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부동산 업체와 다를 게 없다”고 의문점을 제기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경남 창원 진해) 의원은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등 해외에 한국정원을 조성하고 있지만 도리어 이미지를 훼손하고 떨어뜨리고 있다”며 “프랑크푸르트에 얼마나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다니는데 2년 동안 엉망으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실태파악은 물론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국감파일
숲 1ha, 대기오염 168kg 흡수

◆임산물 추석 선물세트 판매 뚝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임산물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을 언급. 산림조합이 자체 판매한 임산물 선물세트 판매실적에 따르면 2015년 2억7000여만원에 달했던 추석 총 판매액이 지난해에는 1억7964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2015년 대비 20%에 불과한 5663만원에 그쳤다는 것. 품목별로는 2015년 대비 약용류 98.1%, 산채류 85.2%, 수실류 71.5%, 버섯류 65.8% 각각 감소. 이 의원은 “생산농가는 물론 임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한 실정”이라며 “산림조합을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 

◆인구 밀집지역 도시숲 확대를
숲 1ha가 흡수하는 대기오염의 양은 168㎏. 168㎏는 미세먼지 46㎏과 이산화질소 52㎏, 오존 46㎏, 이산화황 24㎏ 등을 더한 것으로,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도시숲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밝힌 수치. 서울 홍릉숲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13.4㎍/㎥로 도시 평균보다 40.9% 적고, 부유먼지도 42.4%로 도시 평균 대비 25.6% 줄어든 것으로 조사. 김 의원은 서울과 경기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각각 5.52㎡, 6.62㎡로 전국 평균 9.91㎡보다 낮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인구밀집 지역의 도시숲 확대가 필요하다”며 “도시숲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등 도시숲 효과가 큰 만큼 생활권 내에서 숲을 통한 교육, 체험, 치유 등이 가능하도록 도시숲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