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일선수협에서 일어나는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협중앙회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수협의 금융상품이 어업인보다 일반인이나 일반기업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라면서 어업인을 위한 금융상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회장 선거 ‘표 의식’
회원조합 지도감독 외면 의혹

수협은행 대출상품 70개 중
어업인 대상은 3개 불과
“일반인이나 기업 더 우대” 질타

▲회원조합 관리·감독 부실=이날 국감에서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회원조합의 사고건수가 지난해 1년간 19건, 48억이었는데, 올해 6월까지만 17건, 77억이다”며 “중앙회가 회원조합의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비리 횡령을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변상요구액이 179억원인데 37억원만 회수했다. 회수율이 20.5%다”면서 “농협도 잘한 것도 없지만 회수율이 59%인데, 여기에 절반도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도 “현재 회원조합들의 횡령과 배임 등의 사고 실태를 보면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회원조합이 91곳인데 그 수가 작다보니 중앙회장 선거에 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감독을 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그런 것은 아니다. 조합감사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은 해수부가 파견을 하기 때문에 중앙회장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다”며 “회원조합 사고와 관련해선 조합감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수협의 경제사업과 관련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구을) 의원은 “수협유통 자료를 보니 각종 비위행위가 있다. 신규 점포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내부규정을 어겼고, 서류마저 허위로 작성해 중앙회에 보고했다. 승진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부당인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임권 회장은 “현재 민간유통 전문가를 영입했다. 수협유통이 올해 안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폐쇄하겠다고 했다. 조금 기다려 보고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어업인 위한 금융상품 있나?=국정감사에 하루 앞서 취임한 이동빈 신임 수협은행장은 신고식을 치렀다. 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수협은 가난한 어업인들이 더 잘사는 어촌 만들어보고자 만든 협동조직이다”면서 “수익을 우선시 하는 일반 은행에 있다가 오신 분이 공익적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협에서 일반 대출 상품 중 해양수산 관련 상품이 몇 개있나? 단 3건이다”라며 “대출금액도 전체 17조원 중 2000억 정도만 어업인 대출이고, 더군다나 대출 할인율도 어업인보다 일반인이나 기업인을 더 우대해 할인해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황주홍 의원도 수협은행의 역할과 본질을 강조하며 “수협은행 대출상품 70개 중 어업인 대상 대출상품은 딱 3개밖에 없다”며 “게다가 최근 5년 사이 생긴 신상품은 개인과 기업대상이 27개이지만 어업인 대상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농협은 98개 중 농업인 대상이 61개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어업인 재해보험 관련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지난해 양식장 고수온 피해액이 183억원 발생했지만 정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이는 수협의 보험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어민들이 가입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위성곤 의원은 또 “이상 수온에 따른 양식장 피해 및 그 증가세가 심각한데도 정부 대응은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면서 “연례적인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맞춘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 어장재배치 등 근본적인 양식업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어업 방지 구조물 지역 편중
선박검사 강화…해양사고 막아야

▲해양수산 공공기관 운영 실태=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사실 누워서 떡 먹기 하는 곳이다. 사업비, 운영비의 거의 절반을 국비에서 지원받고 방제사업 할 때는 지자체에서 지원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단 이사장 연봉은 2억2276만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연봉 2억12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이었다. 임원들의 고액 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수산자원관리공단을 대상으로한 질의에서 “중국어선 나포실적을 보면 북방한계선에선 85척을 나포했고, 남서부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선 이보다 35배나 많은 1801척을 나포했음에도 남서부 EEZ에는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불법어업방지용 구조물에 있어 지역 편중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기관손상이나 정비불량에 의한 해상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선박검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공단은 선박안전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는지, 공단의 인력 배치와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지 면밀해 분석해 선박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익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5년에 선박검사를 한 두 번해서 사고를 방지할 순 없겠지만 지금 여러 교육이나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 올해 통계를 보니 미미하나마 기관사고가 조금 주는 추세다”라며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