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입사업 부진 이유 추궁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농민에 부담 전가 도마위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농업용수 확보와 수질 개선, 안전성 확보 등의 저수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경영회생 및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가 진행한 각종 공사에서 폐기물 처리가 적정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감 첫 질의에 나선 이완영 자유한국당(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농업용수 수질과 저수지 보수·보강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의 경우 수질 문제와 함께 안전성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시·군이 저수지 관리를 위탁할 경우 농어촌공사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의원은 건설폐기물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지구축이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에서 건설폐기물 등을 매립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부정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수지 안전예산 확보 문제도 주요지적 사안이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경남 창원 진해구)은 “농수로에서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안전 불감증이고 직무유기”라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때문이고 올해도 예산이 감액됐다”며 농어촌공사에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도 “올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 올 때 가뭄 대책 예산은 한 푼도 없었다”면서 “현장에서의 필요성과 예산행정의 불일치가 있는 것이고, 농식품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지적했다.

농지매입·은행사업은 사업목적의 변경과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농지매입사업의 근래 실적이 목표에 절반도 못미치는데, 매입단가와 시가 간 차이가 있고, 정부의 농지기금 차입이 충분히 안됐기 때문”이라면서 “농지가격은 2014~2016년 사이 연평균 10%가 넘게 상승하면서 정부에서는 ‘더 사면 농지가격이 더 오를 것 아니냐’는 이유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지매입사업은 FTA체결에 따라 농지가격이 하락할 것을 대비해 마련한 정책인데 가격이 오르니까 기재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라면서 “정부가 농지를 보유하고, 이를 저가에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의원은 농지은행사업에 들어가는 토지감정비용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농지 매입을 할 때 의무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 때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농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면서 “하지만 감정평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토지 등의 관리·매입·매각 등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공사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국정감사에 앞선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면서 “농어업·농어촌의 안전예산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가뭄이 심화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서도 가뭄과 재해와 직접 관련된 내년도 정부예산은 1조618억원으로 올해 1조1874억원 대비 1256억원이나 줄어든 상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가뭄과 재해관련 예산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으로 분류되면서 현장의 증액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감액반영 된 상태며, 농어촌공사는 추가적으로 1500억원 가량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