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문제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26일과 27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반쪽짜리 국정감사를 치러야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27일 한국마사회 국감에서는 마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크게 늘은 반면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기업 경영인과 임직원이 다수 차지하는 마주에 대한 경마상금은 2011년 1776억원에서 2016년 2140억원으로 늘었다”며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마사회의 매출이 0.1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8.7%, 당기순이익은 31.5%가 줄었다”고 밝혔다.

마사회의 이익 감소로 축산발전기금 출연액도 줄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마사회 사업연도 결산 이익에서 이익준비금 10%와 경마사업확장 적립금 20%를 제외한 70%를 특별적립 해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며 “그런데 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이 2012년 1787억원에서 2016년 1596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마사회 국감에서는 또 올해 마필관리사 등 경마 관계자와 마사회 직원 등 5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현행 계약직 및 간접고용 등에 대한 실태를 집중 추궁하고, 정규직 전환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앞서 진행된 26일 수협중앙회 등의 국감에선 오후 질의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의원들은 새로 취임한 이동빈 수협은행장이 일반금융권 출신으로 수익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어업인들을 위한 공익적 사업을 소홀히 다루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일선수협의 금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협중앙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선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현대화시장 이전 문제로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와 관련 수협의 향후 계획에 대해 묻자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서울시가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는 있으나, 조정이 안 되면 법대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병성 김관태 우정수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