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국감 질타 쏟아져
연 5300명 농약중독 불구
지자체 20곳 5년간 점검 ‘무’
판매소 자료도 수기 관리

“임산물재해보험 가입 저조”
산림청 추궁·재설계 요청

살충제 계란파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겪었던 만큼 농촌진흥청의 부실한 농약관리 실태가 국감도마에 올랐다. 산림청 국감에서는 임산물재해보험에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6일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7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농진청 국감에서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연평균 5300여명이 농약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고 있음에도 농약관리가 주먹구구라고 지적했다. 농약인허가기관인 농진청이 농약관리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현황파악, 판매소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포함해서 1917종의 농약이 유통되고 있고, 판매소도 5584곳에 이르고 있다”며 “그런데 5년간 점검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지자체가 20여 곳이 넘고, 1년에 16명 정도가 5500여 곳을 3번 정도 점검하는데, 수기로 자료를 관리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농약중독 뿐만 아니라 살충제사태에서 보듯이 올바른 농약사용과 관리가 중요하지만 농진청 홈페이지에 조차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홍보가 없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IT(정보기술)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돈 수백만 원만 들여도 정확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 국감에서는 임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공적인 성격의 임산물재해보험이 임업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익한 정책적 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임산물재해보험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임산물재해보험이 시행중에 있는데, 이 보험들이 사실은 농업재해보험에 포함돼 시행되고 있다 보니 제도적으로 미흡한 게 많다”며 “현재 임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이 11%에 불과한데, 정부가 나서서 제도자체를 다시 설계하고 임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선 6개 품목인 임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보장범위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상현·조영규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