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김재현 산림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10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를 개최했다. 올해 정기국회의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는 역시 쌀이 최대 이슈로 부각, 농업예산, 농업인력, 한미 FTA 개정협상 등도 주요화두로 제시됐다.

내년 예산 '14조원' 부족 지적
"필요하면 예산투쟁 나서야"  
공익형 직불금 확충 제안도 

일자리 연계 청년농업인 육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충 요구

한·미 FTA 개정협상도 도마위
"농축산물 분야 양보할 게 없어"

▲쌀=농식품부 종합감사의 핵심쟁점은 ‘쌀’이었다. 통계청이 10월 25일에 발표한 산지쌀값은 80kg 기준 15만1164원. 농해수위원들은 쌀값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쌀값이 오른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농민들이 현재 15만원대 초반의 쌀값을 피부로 충분히 느끼고 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18만8000원) 정도는 돼야 쌀 농사를 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며 “19만원 이상이 농가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가격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산지 쌀값 21만원’을 언급한 것을 두고,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도 “그런데 장관은 올해는 15만원, 내년에는 17만5000원을 목표로 쌀값 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며 “1999년 쌀값이 15만2413원으로,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의지가 박약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도 짚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쌀 생산조정제는 쌀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일정수준의 수익도 보장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쌀 생산조정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이유는 농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여타 작물의 생산성을 강화해나가고, 식량자급률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도 “쌀값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려스러운 게 쌀값이 상승되니 생산조정제를 안하고 벼로 회기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작은 기우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김 장관은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농업예산=농업예산(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군현 자유한국당(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정책에 돈이 얼마나 배정되는가를 보면 그 정책의 중요도를 알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농업을 살리겠다고 말했지만, 내년 농식품부 예산 14조원 가지고는 안된다”고 따졌다.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며 예산이 없는 정책은 ‘허공에 헛손실’”이라며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예산있는 정책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심의활동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개호 의원은 변동직불제가 발동되지 않을 때를 가정, “연말까지 17만원 수준으로 쌀값이 올라가면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이것이 염려된다”며 “농업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어도 감액분은 반드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재정당국에 요구하며 필요하면 예산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형 직불금 예산을 확충하라는 제안도 있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경남 창원진해) 의원은 “2016년 농가소득은 3720만원으로 1995년보다 1.7배밖에 오르지 못한 반면, 농가부채는 2.8배 올랐고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은 2.5배나 상승했다”며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공익적 농촌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조8000억원 가량의 직불금 중 공익을 위한 경관보전직불금은 115억밖에 안된다”면서 “쌀에 집중돼 있는 직불금을 환경직불과 같이 농촌을 다기능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의 직불금을 국가가 직접 개발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인력=청년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 귀농·귀촌인. 농해수위원들이 농업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꺼내든 대안들이다. 김현권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주가 전체 경영주의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보다 청년농업인이 없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은 우선 승계농은 승계가 용이하게 하는 정책으로 접근하고, 나머지는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영농에만 얽매여 사고하지 말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유지․지속하기 위한 농업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가 무엇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 일자리를 통해 농촌사회에서 청년들이 동화되면서 점차적으로 농촌에 정착해나가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권석창 자유한국당(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농업분야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외국인 인력 쿼터제 근로현황’을 보면 제조업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는 4만2300명으로 전체의 1.05%인데, 우리 농축산분야는 6600명으로 0.26%에 불과하다”며 “2015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올해 2241명을 신청했는데 1547명이 배정됐고, 단양도 75명이 신청해서 51명만 들어왔다”고 외국인 근로자 부족 실태를 언급했다. 여기에 권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농식품부가 손 놓고 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요를 잘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은 “2010년 대비 2016년 농가인구가 19% 하락했다”며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세대들이 정착해야 농업인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주문했다.

▲기타=FTA 개정협상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또 나왔다. 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분야에서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며 “그러나 미국이 FTA 체결이후 한국에서 수입이 늘지 않았다면서 농축산물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공격해올 때 우리는 어떤 통계자료로 방어를 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추가적인 농축산물 양보는 더 이상 할 여력도 없고 농민들이 더 희생을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측의 통계를 입수해서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설명, “야생동물 피해가 엄청나는데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책상에서 나오는 정책”이라며 “농식품부로 관련업무를 일원화해서 전국적으로 야생동물을 줄이는 작업도 하고, 피해보상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는 동식물 보호에, 농식품부는 농작물과 농민 보호에 각각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소관기관 
말산업 대책·밀 자급률 제고·산림지도 제작 주문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말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서 친환경적이고 경주마 한 마리당 일자리를 5명까지 만들 수 있는 만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말산업육성 2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하는데 계획조차 수립돼 있지 않다”고 ‘법령을 위반한 농식품부 직무유기’라고 들췄다.

김성찬 의원은 ‘밀’을 예로 들면서 “쌀이나 밀이나 국민들이 소비하는 양은 대동소이 하지만 쌀 자급률은 104%인 반면, 밀 자급률은 1.8%”라면서 “농촌진흥청이 쌀에 투입하는 열정과 예산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밀 품종개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은 “작은 땅에서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이라며 “기후조사, 토질조사 등을 해서 지역에 맞게, 나무를 모심듯 심을 수 있도록 맞춤형 산림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감인물/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 
"계약재배로 탁주 국산 쌀 원료 확보를"

수입산 쌀 사용 비율 76.6%
막걸리가 전통주인가 의심

위성곤 의원은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국감에 ‘전통주’를 들고 나왔다. “전통주를 육성하는 데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 위 의원이 전통주를 종합국감 쟁점으로 제시한 이유다. 위 의원은 “2010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1년에 법에 의거해 전통주산업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도, 국내시장은 2011년을 정점으로 5년째 내리막길”이라며 “전통주 육성을 가로막은 것은 원료용 쌀 조달문제, 주류세 제도 문제, 균사용 문제 등 세가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위 의원은 “탁주에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비율이 76.6%(2015년)인데 막걸리가 전통주인가 의심이 될 정도”라며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국산 쌀 원료를 확보하는 대책과 함께 쌀 품종개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위 의원은 전통주에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면서 “종가세 체계는 국산보다는 수입산 주류에 유리하다”며 “지금 주세를 종량세로 바꿔서 전통주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위 의원은 “균은 술을 발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균(국)은 백국균, 흑국균, 황국균, 홍국균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따르면 백국균만 사용할 수 있다”며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다양한 균을 통해 전통주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감인물/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
"헌법에 농업·농촌·농민 보호 명시해야"

공익적 가치 200조원인 농업
예산 삭감·무관심 등 홀대  

정인화 의원은 농식품부 국감(12일)과 농식품부 종합국감(30일)에 연이어 ‘헌법’을 의제로 꺼냈다. 헌법에 농업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게 핵심. 이 같은 자신의 주장을 완성하기 위해 정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부터 설명했다. 정 의원은 “농업의 가장 중요한 공익적 기능은 식량공급기능이고, 자연경관 보전, 홍수·가뭄 방지, 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시장가치로 환산해보면 최대 200조원까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업홀대’의 첫 번째 이유, ‘농업예산’(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내년 농업예산은 추경까지 더하면 사실상 전년보다 삭감됐고, 5년(2017~2022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봐도 농식품부 재정투자는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쌀값이 20~30년전 쌀값이라는 점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적이 목표치의 5%도 안된다는 점, FTA이행지원지금 조성에 정부가 무성의하다는 점 등을 농업홀대 ‘증거’로 함께 제시했다.

정 의원은 “농업을 제도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래서 헌법에 농업·농촌·농민을 보호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헌법에 농업조항을 넣기 위한 TF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라고 물었고, 장관으로부터 “농식품부에 헌법개정지원TF를 바로 설치해서 지원하고 농식품부 나름대로 내부 검토안도 만들어보겠다”는 답을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