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는 지난 16일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불법·밀수농약 단속이 미흡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또한 외국에 지급되는 종자사용료(로열티)를 줄이기 위한 품종개발 및 보급 확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외래병해충 예방대책 등도 요구했다. 농기평과 실용화재단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보따리상 통해 반입 불구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서 빠져

외래병해충 피해면적 483ha
“예찰방제예산 확대” 주문

양파 품종 70%가 ‘일본산’
과수·화훼·채소종자 로열티도
최근 5년간 463억 달해
“국산품종 개발 시급” 요구

▲불법·밀수 농약 근절=불법, 밀수농약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반면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입물품에 농약이 빠져 있다는 추궁과 함께 근절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불법, 밀수 농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에 농약이 빠져 있으며, 연간 불법농약 유통점검은 전체 농약판매점의 17% 정도만 행해지고 있다”며 “불법 밀수 농약의 주요 반입경로로 추정되고 있는 여행자 휴대반입 물품과 수화물 검사항목인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에 농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밀수업자들이 직접 들고 오는 밀수농약의 경우 국내등록농약제품인지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관세청과 농진청이 합동으로 단속, 점검한 것이 2014년이 마지막”이라며 “불법, 가짜, 밀수농약은 그 자체도 문제이고, 농민들과 국민들의 건강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1년에 2차례 정도는 정례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황 의원은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겠지만 1차례 정도는 유통판매점에 대한 불법농약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완영 자유한국당(경북 칠곡·성주·고령) 의원 역시 주요 항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농약을 통관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완영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밀수입 농약 등 부정농약 적발건수 11건, 약효보증기긴 경과농약 등 불량농약 적발건수 74건, 가격표시 등 기타 법규위반 농약 260건이 적발됐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밀수농약은 대부분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하므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렵고 농자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며 “농진청은 밀수농약과 비료의 보관, 판매를 집중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외래병해충 예방책 필요=사탕무시스트선충병,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예방책은 안일하다는 추궁이 있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면적이 483ha에 달한다. 또한 지난 6년간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한 외래병해충은 사탕무시스트선충으로 255ha에 달하며, 배추농가 피해가 컸다. 그다음은 과수화상병으로 100.2ha에서 발생했으며, 안성, 천안, 제천지역의 사과와 배 농장에 피해를 안겼다. 반면 병해충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예산은 감소세다. 병해충방제비, 손실보상금, 병해충진단실 운영 등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2013년 55억5900만원에서 2016년 113억86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17년에는 108억7300만원으로 줄어든 것. 따라서 위성곤 의원은 “국경검역을 통해 해외병해충의 국내유입을 막는 것과 더불어 수년전부터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외래병해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찰업무도 매우 중요하다”며 “농작물병해충예찰사업의 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기타=김종회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양파의 경우 일본 품종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고, 연간 187억원 가량이 종자비로 외국에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김종회 의원은 “양파, 양배추, 파프리카 등은 건강기능성 작물로 국내외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할 가치가 매우 크다”며 “맛과 수량, 균일성, 저장성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품종을 개발하라”고 요구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도 최근 5년간 과수, 화훼, 채소의 종자로열티가 463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자급률이 낮은 채소종자, 과수, 화훼 등의 국내품종개발과 보급으로 농가의 종자구입비를 절감시킬 것을 주문했다.

농기평과 실용화재단의 경영공시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상록을) 의원은 “공공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2016년 유형별 인원 입력 오류와 행사지원비 평균계산값 오류 등 허위공시 5건으로 벌점을 받았다”며 농기평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농식품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역시 경영공시 자료를 불성실하게 공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벌점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은 “2“매년 반복적으로 기본적인 경영공시 자료들을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것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불투명한 경영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