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3일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선 충남도가 추진 중인 ‘3농(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 혁신’에 대한 질문과 지적이 쏟아졌다. ‘3농 혁신’은 충남도지사가 취임 이후부터 중점 추진해 온 핵심 농정 과제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충남도가 3농 혁신을 추진한 이후 오히려 농업인 소득이 떨어졌다”, “3농 혁신의 평가 지표가 없다”는 등의 지적을 이어갔고, 안 지사는 “로컬푸드 사업이나 농민 참여율 등을 봐줬으면 한다”며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감 질의에 나선 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충남도 업무보고에서 ‘3농 혁신’이라고 거창하게 써놨는데, 2012년과 2016년 농업소득을 비교하면 다른 시도는 올랐는데 오히려 충남도는 떨어졌다”며 “공무원 과제 중심적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2010년 충남도 농가소득이 3322만원으로 9개 도 중 4위였는데, 2016년엔 3416만원으로 9개 도 중 8위로 밀려났다”며 “또 충남도의 농가인구 감소율이 전국 최고고, 65세 이상 고령농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귀농인구 증가율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3농 혁신의 방향도 잘 잡았고, 내용도 좋지만 몇 가지 지표를 보면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3농의 핵심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인데, 연간 화학비료 사용량이 5년 전 223kg에서 지금은 262kg을 썼다”며 “친환경 농업정책이 이렇게 거꾸로 갔다면 이젠 정리를 하든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3농 혁신’을 평가하는 성과지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농어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인구증감 요인이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고령화로 치닫는 농민의 실태가 반영된 평가기준에 의한 3농 혁신을 검증하고 평가했더라면, 수요자 중심 농정의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3농 혁신은 국가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친환경 재배 면적이나 로컬푸드 사업, 농업회의소를 통한 농민들의 참여율 등을 봐줬으면 한다”면서 “충남도는 대한민국의 농업을 선도하고 있고 현장의 중요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 실패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 “무농약 인증 건수 등은 2배 이상 늘려나갔다”며 “농가 소득 등 안 좋은 지표들은 좀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충남도는 광역단위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또 다른 관변 단체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한 안 지사의 생각을 물었다. 안 지사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맞다. 다만 기존과 같은 관변 단체를 또 만들자는 시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농업회의소는 농업의 중요한 동력이고 추진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고 말했다. 농어업회의소의 농민 참여율 확대 방안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충남도가 진행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장래를 설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이 결합돼야 결과적으로 농업혁신의 토대가 쌓여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지역 농업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의원은 “충남지역에서 광산 인근 농경지 등 농산물 안전조사 대상이 703필지이고, 35개 지점이 중금속 오염 우려 지역이다”며 “관련 토지들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사용제한 또는 중지, 정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도가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의원은 “충남도의 농촌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게 통계 자료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충남도의 고용정책 사업을 보면 ‘4-H 영농 정착지원’ 등 몇 가지가 안 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유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의원은 “최근 3년간 충남도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가 총 584건으로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많다”며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상업용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산지난개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발전에서 이원 간척지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다른 환경파괴가 예상된다”며 “충남도가 예상되는 피해를 제대로 분석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농가 사회보장 측면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충남의 경우 가입률이 아직 30%가 안 되고,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률도 오히려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입률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 후 침수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 사업 현장을 시찰했다.
홍성=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