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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유통공사] 가락시장 총각무 하차경매 ‘도마’
   
▲ 지난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인홍 aT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는 지난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농해수위는 이번 국감을 통해 농산물 수급 및 유통, 농식품 수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정감사 자리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였다. 증인으로 참석한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후에 집중된 것이다.



생산자 포장·운송비용 등 부담…개선방안 마련 지적에
박현출 서울시공사 사장 “수취가격 높아져 피해 없어” 


▲하차경매 질의 이어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번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하차경매에 대한 산지 농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공사의 입장을 묻는 것에 치중됐다.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서울시공사가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각무의 거래방식을 하차거래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현대화의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생산자의 입장인데, 반대를 하고 있다”며 “생산자들은 (하차경매를 하게 되면) 포장비용이나 운송비용이 추가로 생산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현출 사장은 “그동안 포장 거래를 해 왔던 사례를 비춰보면 포장을 할 경우 상품성이 높아져 농민의 수취가격도 높아져서 (농민들의) 피해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종회 의원은 “이것이 쟁점이다. 서울시공사는 포장을 하면 이익이라 하고 농민들은 손해라고 한다”며 “포장비, 운송비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포장을 하면서 생산자들의 비용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났다. 포장재에 따른 비용과 상차를 하면 예전에 비해 적은 양을 실을 수밖에 없어 고통스러워 한다”며 “농민들의 고충을 감안해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총각무는 다른 품목과 달리 이파리가 일찍 시드는 특성이 있어 농가들은 포장화가 안 된다고 한다. 또한 포장화를 하면 차에 싣는 양 자체가 줄어들어 운송비가 더 드는 것은 물론 포장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자체도 쉽지 않다고 말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얘기를 터무니없다고 말하기 보다는 서울시공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박현출 사장의 답변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현출 사장이 포장화를 하면 그 비용이 농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위성곤 의원은 “(포장화로 인한) 비용은 생산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추가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농산물 생산가격이 상승하면 판매가격에 전이될 것이다.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 경락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당장 농가들이 팰릿으로 출하하면 운송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단언적으로 말하지 말고 서울시공사가 같이 풀겠다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현출 사장은 “다른 품목의 경우 농가 수취가격이 높아져 농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한 것”이라며 “농업인들에게 부담되지 않고 (출하한 농산물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억 넘게 투입된 중국 칭다오물류센터 적자 질타
학교급식조달시스템 등록업체 현장심사 강화 주문


▲aT 사업 내실화 주문=농해수위 의원들은 aT 사업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우선 설립 당시 200억원이 넘게 투입된 중국 칭다오물류센터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의 개선과 취급품목을 신선 농산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경남 진해) 의원은 “칭다오물류센터의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적자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취급 물품이 문제다. 취급 물품 대부분이 가공식품이다”며 “이것이 농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황주홍 의원은 “칭다오물류센터는 가공식품이 주를 이룬다는 문제를 안고 있고, 가동률이 낮다는 점도 문제다”며 “무리한 투자였거나 부실한 운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T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의 등록업체의 부정행위 적발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eaT 등록업체의 부정행위가 2014년 49건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8월까지 151건이 적발됐다. 지능형입찰관제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적발 업체가 늘고 있다”며 “(적발 업체가 늘어나는 것은) 처벌 기준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싶다. 제재의 기준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의원은 “eaT 등록업체의 현장심사를 더 꼼꼼하게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위반업체도 더 적발하고 예방도 가능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여인홍 aT 사장은 “불공정업체들이 eaT 시스템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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