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0월 20일에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부(산업·통상) 국정감사(10월 13일)에 증인으로 참석,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을 지킬 것이란 의지를 밝혔다.

“전국 수백만의 농축수산·화훼 종사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정무위원회)
“기재부가 농수축산업도 일자리로 보도록 고정관념을 바꾸세요.”(기획재정위원회)

10월 12일부터 진행 중인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워회가 아닌 타 상임위에서 나온 농업분야 질의들이다.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농축수산업 일자리, RPC(미곡종합처리장) 전기요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재까지(10월 24일) 타 상임위에서 제기된 농업분야 내용을 추려본다.

●정무위             12월 초 청탁금지법 민생영향지수 용역결과 나올 듯
●기획재정위        “국가 총예산 7.1% 증가 반면 농업은 고작 0.04%” 질타
●산업통상자원위    “RPC 도정시설 전기요금 농사용으로 전환하라” 주문
●보건복지위        “일본산 방사능 오염 우려 수산물 철저히 차단” 촉구


#정무위원회

농축수산업계의 이목은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국감(10월 20일)이 열린 정무위에 쏠렸다. 그러나 농축수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질의는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 위원인 김종석 자유한국당(비례)의 발언이 유일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미온적인 정무위의 행보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권익위 국감이라고 할 때 전국 수 백만의 농축수산·화훼 종사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지난 수요일(10월 18일)에 17개 농축수산·화훼 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약속했고,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이 제도의 개선을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이 법으로 인해 극심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면 정부로서는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행정연구원에 실증적·객관적 용역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어느 만큼의 사회적·경제적 지표가 이 법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를 실증적·수학적으로 도려내기 어렵지 않은가”라면서 다소 애매한 답을 내놨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을) 의원은 국민권익위가 진행 중인 ‘청탁금지법 민생영향지수 용역’의 계획을 물었고, 박 위원장은 “대통령도 청탁금지법의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대국민보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초로 시점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대국민보고에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의 개정여부가 제시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재위 국감이 19일(경제·재정정책)과 20일(조세정책) 양일간 진행된 가운데 박준영 국민의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9일과 20일 연이어 농업분야를 언급했다. 19일, 박 의원은 지난 8월 30일에 있었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 때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야한다면서 농업을 강조했다”며 “그런데 대통령 말씀 다음날 발표된 내년 국가 총예산은 7.1% 늘어난 반면 농업예산(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은 0.04%에 그쳤고, 기재부 업무보고에도 농축수산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고 따졌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일자리를 국정 제1과제로 삼고 있지만 농어촌에선 매년 10만명의 인구가 줄고 있다”며 “일본 등 선진국도 농어촌을 새로운 일자리로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가 농축수산업도 일자리로 보고 고정관념을 바꿔라”고 주문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농축수산업 문제를 일자리로 보고 꼭 챙기겠다”고 답했다.

‘농축수산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박 의원의 목소리는 다음날인 20일에도 나왔다. 박 의원은 담배농가를 예로 들며, “KT&G가 담배농가의 국산 입담배를 잘 안사려고 하고, 브라질, 인도 등에서 많이 사온다”며 “담배농가가 10년 새에 8500여농가에서 3400여농가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KT&G가 2015년 담배값 인상 후 미리 만들어놓은 담배로 33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돈 벌어서 임직원이 나눠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떠나는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KT&G에 정부가 국산 입담배 사용을 늘리라고 권고하면 좋겠다”며 “이것이 일자리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장관은 “국산 입담배 사용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난해에 이어 손금주 국민의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23일 산업위의 한국전력공사 국감에서 RPC 도정시설의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나주 동강농협RPC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공장에 건조·저장시설과 도정시설이 함께 있지만 건조·저장시설에는 농사용 전기료가, 도정시설에는 산업용 전기료가 적용되고 있다”며 “2011년 여·야가 한·미 FTA 보완대책 중 농업피해보전대책으로 당시에 RPC도정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등에 대해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2012년에 정부가 갑자기 쌀이 미개방품목이라는 사유로 합의안을 무시하고 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2015년에 쌀 관세화로 국내 쌀 시장이 전면개방됐고, 당시 야당으로서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라며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해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금 다른 요금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손 의원은 재차 “정부가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공고한 사항이고 때문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니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선 13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 국감에서 한·미 FTA가 쟁점으로 부각, 이훈 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을) 의원의 ‘미국이 547개 농축산물 품목의 관세철폐를 요구했느냐’는 질의에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도 미국이 제일 민감해 하는 것을 터치할 수밖에 없다’,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훈 의원은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17일)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둘러싼 WTO 분쟁결과를 우려, “패소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이해해도 되는가”라고 말했고 류영진 식약처장은 “정부관계자가 말하긴 어렵지만 다만 국민건강을 위해서 패소한다면 상소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기 의원은 “일본산 방사능에 오염돼 있을지도 모르는 수산물이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또 오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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