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 직접 고용 검토하라”

▲ 한국마사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27일 열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의원석 한 쪽이 텅텅 비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7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한국마사회·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인해 반쪽으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는 마주 문제, 직원 고용구조 문제 등 대부분의 의원들이 마사회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개인 마주제 도입 이후
다단계 고용구조로 기형적
산재율 13.98%로
국가 전체 산재율의 25배

667억 투자한 ‘위니월드’
매월 수익 고작 455만원

▲한국마사회=마사회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마필관리사 등이 올해 5명이 자살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는 마사회의 고용구조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은 “당초 마필관리사는 정규직이었으나 1993년 마사회가 개인 마주제를 도입한 이후 고용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해 마사회는 마주와 출주계약을 맺고, 마주는 조교사와 조교사는 다시 마필관리사와 계약을 맺는 다단계 고용구조로 됐다”며 “때문에 마필관리사가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어 산재율이 13.98%로 국가 전체 산재율 0.54%보다 25배 가량 높다”고 언급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어 “마사회가 마필관리사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 다단계 고용구조 등을 엄밀하게 분석해 마필관리사의 직접 고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의원은 “마필관리사 등 마사회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심해 종사자의 34%가 고위험군으로 드러났다”며 “마필관리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협력 업체 종사자들은 마사회를 구성하는 필수 요건으로, 마사회가 이들에 대한 고용관계의 불합리함을 분명하게 시정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주와 관련된 문제도 많은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먼저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의원은 마사회의 이윤이 마주들에게 과도하게 돌아가는 실상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회 의원은 “마주 928명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60% 가량이 기업 경영인, 임직원 등 이른바 ‘금수저’로 분류되고 있다”며 “마사회의 경영실적은 해마다 후퇴하고 있지만 경마상금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의 매출액은 2011년 7조8000억원에서 2016년에는 7조7800억원대로 0.1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861억원에서 2040억원으로 28.7%, 당기순이익은 335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31.3% 줄었으나 경마상금은 1776억원에서 2140억원으로 늘었다. 이 경마상금의 80%가 마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김종회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내놓는 축산발전기금은 2011년 1835억원에서 지난해 1691억원으로 줄었는데 경마상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마사회가 마주 배를 불리는데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농축협도 마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사회가 전체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마사회가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사회가 6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테마파크인 ‘위니월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의원은 “600억원 넘게 투자한 위니월드에서 매월 455만원의 수익이 났다”며 “이러한 결과는 670억원이 들어가는 시설을 경험이 없는 회사에 주면서 예측된 사고로,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밖에도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은 불법사설경마 급증 문제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불법 사설경마 적발액만 지난해의 6배인 4137억원에 달하고 적발 인원은 2272명으로 지난해 전체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법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단호한 의지를 갖고 완벽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축산농가 예찰요원 정규직 전환
계란등급 3단계로 단순화해야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축질병에 대한 축산농가 예찰 방식과 계란의 등급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주홍 의원은 “축산농가들을 상대로 300여명의 예찰 요원이 있지만 모두 계약직 기간제인데 모두 정규직화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전화로 하는 예찰은 통화성공률이 70% 정도 수준이라면 이를 보완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 예찰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은 또 “계란의 등급이 왕란, 특란, 대란 등으로 명칭만 듣고는 혼란스럽다”며 “등급란 대부분이 왕란, 특란, 대란 등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등급을 3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란 등급 개선에 대해 백종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의 20% 정도만 등급란이 차지하고 있다”며 “현행 등급 단계 기준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설정했는데, 계란GP 등의 확대와 함께 단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우정수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