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올해 국감에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수산물 안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문 등으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의원들은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약품 검사를 강화하라는 지적과 함께 어족자원 고갈의 원인인 생사료 유통 현황 파악, 수산 자급률 목표치 설정 등을 주문했다.

양어용 생사료 사용 탓
어족자원 고갈 불구
공급규모 파악 미흡 질타

수산자급률 목표치 미설정
공공일자리 창출 도마위

▲수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해야=첫 질의에 나선 권석창 자유한국당(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중국산 미꾸라지가 지난해 8300톤이 들어왔고 이중 95톤이 반송됐다. 왜 아직도 항생제가 검출되는 것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냐”며 “직원들을 파견해 이런 것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통계를 보면 해양에서 항생제 사용량이 늘고 있다.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나 살충제를 쓰지는 않는지 용량이나 용법, 잔류검사는 제대로 지켜지고 이뤄지는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수산물은 날 것으로 먹는 것이 많은 만큼 그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수산물은 출하 시점에 약품 잔류검사가 이뤄지는데 횟감은 식당에서 먹기 전까지 살아 있다”면서 “회로 먹기 직전에 잔류약품이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출하시점에 실시하는 검사도 현재는 완벽하지 않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국산 미꾸라지의 항생제 검출과 관련해선 “검역도 강화시키고 현지 사전조사도 강화해 약품이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되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되면 즉각 수입 금지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어족자원 고갈 위기=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어용 생사료 공급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의원은 “양식생산량 증가로 어린 물고기를 주로 사용하는 양어용 생사료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는데도 해수부가 생사료의 공급처나 유통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는 않은 채 그동안 국민들의 ‘세꼬시’ 소비문화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9만톤의 생사료 중 약 10만톤은 수입산 까나리 등이 사용되고, 나머지 39만톤은 국내산 고등어, 청어, 조기 등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93만톤인 점을 감안하면 이중 무려 42%가 양어장에서 소모되는 것.

김 의원은 “해수부가 조속히 생사료의 공급 과정을 확인하고 생사료에 쓰이는 어종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장관은 “이 부분은 어민들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수산 자급률 목표치가 없다=수산물 자급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현행 ‘수산업기본법’에는 해수부가 5년마다 자급률 목표치를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목표치를 아직까지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수산물에 대한 자급률이 농촌경제연구원 76.8%, 해양수산개발원 80.1%로 상이한 결과를 발표했고, 법에 의해서 목표설정을 해야 하는데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기준을 명확히 잡고 그에 근거해 정책을 해나가하는데 현재 우리 당국은 정책이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수부는 자급률 기준 및 목표를 시급히 설정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선 해양수산 분야 공공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해수북 공공 일자리 창출로 산하기관 2600여명, 2000억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데,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자본잠식되고 부채비율이 300% 넘는 D등급 산하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하겠다’, ‘신규 일자리 창출하겠다’며 국민 혈세를 쓰겠다는데 말이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어민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공무원과 연구원들만 늘리고, 오히려 감척 예산 등은 삭감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차라리 일자리 예산을 감척 예산에 쓰면 수산자원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춘 장관은 “일자리 예산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다시 따져 보겠다”고 답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국감파일         
검역부적합 폐기물량 1위는 ‘중국 활새고막’ 

◆수산생물 검역 불합격 ‘전년비 6배’
○…올해 9월까지 수산생물 검역에서 불합격 처리돼 폐기된 물량이 지난해 보다 6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황주홍 국민의당(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산생물 검역 불합격 처리 물량은 47톤, 금액으로는 8만3000달러. 지난 한 해 동안 불합격 처리돼 폐기된 물량은 7.8톤, 금액은 4만2000달러로, 9개월 동안 지난해 폐기 물량의 6배, 금액은 2배 증가한 것. 검역부적합으로 폐기된 수산생물 1위는 중국의 활새고막으로 34톤, 5만2000달러 상당.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도 늘어 올 8월까지 적발된 거짓표시 업체는 140개소로 지난 해 같은 기간(101개소)보다 39% 증가. 황주홍 의원은 “강력한 검역은 물론 원산지 단속 강화로 저급한 수입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중국어선 조업피해 동해안만 ‘2000억’
○…북한해역에서 이뤄지는 중국어선의 조업으로 동해안에서만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분석.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중국어선 북한수역조업 피해조사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밝힌 바로는 강원 지역의 오징어 어업피해가 연간 630억~1000억원에 이르며, 경북도의 피해액 추정치를 합한다면 동해안에서만 2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 우리나라 오징어 어획량은 2006년 9만톤에서 2016년 5만톤으로 10년 사이 절반 정도 줄었고, 울릉도의 경우 2008년 5000톤이던 어획량이 지난해 1000톤 미만으로 급감. 반면 동해를 통해 북한해역으로 이동해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수는 2004년 140척에서 2016년 1238척까지 급증. 김현권 의원은 “현재 상태에서 국가적 대응이 없을 시 동해안 지역 어업은 붕괴할 것”이라며 “오징어 뿐만 아니라 회유성 수산 자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

◆해수부 공무원 부정·비리 ‘고질병’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 의원이 해수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해양수산부 공무원 가운데 금품 및 향응수수를 하다가 적발당한 내부 직원들이 62건에 이르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적발된 공무원 중 해수부 본부 직원 비중은 41.9%(26건). 또 적발된 62건의 비리직원 가운데 71.0%(44명)은 징계처분을 했지만, 나머지 18명(29.0%)은 ‘경고’나 ‘주의’, ‘불문’ 등의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공직기강이 도를 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착수해서 부정비리를 뿌리 뽑고 선박안전 사고예방은 물론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