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관련 질의는커녕
보도자료 조차 거의 안내
의료·문화·교육·복지 등
사각지대 방치 우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맹탕국감’이란 지적이 제기(본보 10월 27일자 보도)된 데 이어 타 상임위도 농업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13개 상임위가 지난 12일부터 국감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농해수위 외 타 상임위에서 농업분야는 여전히 논외로 분류되고 있다. 농해수위가 ‘쟁점없는 국감’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타 상임위 역시 비슷한 형국을 띠고 있어 올해 국감에서 농업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국감을 분석한 결과, 각 상임위에서 나온 농업분야 질의는 거의 전무하다. 겨우 한 두개에 불과할 뿐이다. 올해 국감을 앞두고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포함, 농업계가 생각하는 타 상임위별 국감의제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통상절차법(통상조약의 체결 및 절차에 관한 법률) 시행’,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환경노동위원회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행정안전위원회는 ‘농어촌 선거구 유지’, 국토교통위원회는 ‘가뭄 대책’, 정무위원회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인데, 대부분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정무위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업 피해를 강조하며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 차례 있었지만, ‘청탁금지법 개정’이 정무위에서 공론화되진 못했다. 더욱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농업분야 쟁점을 따져물었던 예전의 모습도 올해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국감 막바지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과정을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국감을 전면 중단한 것도 문제다. 26일 오후부터 자유한국당은 국감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타 상임위는 물론 수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국감 역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점심시간 이후 국감장에서 사라졌다. 사실상 종합국감에서도 농정과제들이 쟁점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대로 국감이 끝난다는 전제에서, 올해 국감은 농업·농촌·농민으로부터 등을 돌린 국정감사란 오명을 피하긴 힘들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업이 단순히 농민만을 위한 산업이 아닌 전 국민에게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만 의제로 다뤄져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언급, “농정과제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제시했는데, 이를 실천에 옮기려면 농산어촌의 의료와 복지, 문화가 필요하고, 농산어촌 지역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며, 가뭄으로 피해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농해수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며 “다른 상임위가 농업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 논리가 필요하며, 농업계에서도 타 상임위가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