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및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농협법 개정과 관련,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 전환 및 업무 권한 확대와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출방식 문제가 제기됐고, 농협금융지주의 부실대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쌀 대책에 농협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축산부문 독립성·자율성 보장해야” 지적도
6월 가결산 결과 ‘단기순손실 1795억’ 도마
“쌀 자체 매입량 200만톤 수준으로 확대를”

▲직선제 도입·축경대표 선출 자율성 보장=지난 5일 열린 농협국감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과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식을 외부인이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한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서귀포) 의원은 “단위농협 조합장이 선출도 못하는 중앙회장인데 농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며  “농협중앙회에서 강력하게 직선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의 결의를 모아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협법 127조(회장의 직무 규정) 1항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이외에는 모든 권한이 금융과 경제지주 대표에게 넘어 가 있는데, 이 조항도 잘못됐다”면서 개정을 요구했다.

홍문표 새누리당(홍성) 의원은 “축산특례조항이 고민거리인데,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다고 본다”면서 “왜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하려는 지 이해를 못하겠다.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51%라도 장점이 더 있다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국민의당(김제·부안) 의원도 “개정안을 보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축경대표를 추천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농협과 관계없는 제3자가 들어오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대출 어떻게 할 거냐?=국정감사의 또 다른 이슈는 농협은행의 부실대출과 이에 따른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 정인화 국민의당(광양·곡성·구례) 의원은 “작년 말 기준 세후 당기수익 2745억원의 적자를 보였는데 이런 적이 있느냐”면서 “6월 가결산 결과에서도 단기 순손실이 1795억원이나 된다”며 농협은행의 부실한 대출관리를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성동조선과 STX조선해양, 창명해운 등 3개 기업의 부실채권이 1조2400억원이나 된다.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만 상반기 1조3589억원을 적립했고, 하반기 추가로 4000억원을 적립해야 하는 상황.

이 또한 일반시중은행이 쌓는 대손충당비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은 이에 대해 “시중은행의 대손충당률이 140% 정도인데, 농협은행은 90%대”라면서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도 농협은행의 부실한 자산관리로 인해 부실이 현실화 되면서 악순환 된다는 지적이었는데 푼돈모아 대기업에 한 입에 틀어넣은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투입했는데, 어떻게 전문가들이 다른 거래 은행에서는 채권을 회수하고 있는데, 농협은행은 계속 대출을 했나?”라면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쌀 대책에 농협이 더 나서라=이군현 새누리당(통영·고성) 의원은 “쌀 값 안정에 대해 오전 정책협의회를 열고, 남는 물량 전량을 연내 시장 격리와 우선지급금도 최대한 농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 달라고 두 장관에게 요구를 했다”면서 “이에 대해 농협에서도 협조를 해 달라”고 말했다.

정인화 의원은 “쌀 값 폭락으로 최고 관심사가 됐다”면서 “신곡 뿐만 아니라 구곡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도 격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쌀값 안정과 관련해 중앙회 차원의 정부요구사안과 농협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병원 회장은 “가격지지를 위해 시급한 것은 시장격리가 중요하다”면서 “2015년산 구곡 또한 함께 격리를 한다면 쌀 시세가 반등할 것으로 보며, 농협도 1조6000억원의 수매자금을 들여 187만톤을 농협을 통해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주홍 국민의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난해 176만톤에 비해 11만톤 늘어나는 것이고, 적은 수준의 매입량”이라면서 “농협도 자체적으로 매입량을 200만톤 정도로 상향조정해 주고,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와 함께 진행해서 올해 중으로 매입을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진우·안형준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