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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수협중앙회] "구체적 상환계획 없이 공적자금 갚을 수 있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7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 계획을 따져 묻는 한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문제 등 수산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20% 달하는 비정규직 개선대책 마련, 조합원 복지 강화
수산물재해보험 가입 30% 그쳐…추가특약 등 약관 문제 


첫 질의에 나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2015년 당기순이익이 688억원이다. 공적자금 상환 계획에 따르면 연간 1000억원씩 갚아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갈 계획이냐”고 물으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계획이 없다. 갚아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수협중앙회에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이 384명, 전체 직원의 11.2%를 차지한다. 5년여만에 239명이나 늘었다”고 지적하며 “갚아야할 공적자금이 이렇게 많은데도 너무 방만하게 경영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안산시 상록을) 의원은 “수협이 공적자금을 갚으려면 결국 수협은행이 그동안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했던 연 평균액인 617억원의 2배가량을 수협중앙회에 배당해야 한다”며 “사업구조개편만으로 저성장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지 매우 회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완영 새누리당(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수협중앙회 비정규직이 20%나 된다”며 “공기업적 성격에서 많이 받는 사람을 줄여서라도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과 “아울러 조합원들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양식수산물보험이 있으나 가입률이 30% 밖에 안 되고 품목에 따라 전혀 가입돼 있지 않은 품목도 있다”며 “이는 보험 약관 문제로, 이상 고온은 추가 특약을 하게 돼 있고, 피해 입증도 자신이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여기에 보험금 지급 내역은 매년 줄고 있는 상태로 재해가 없었을 경우 납부 보험료를 일부 반환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새누리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어업인들은 농업분야와 비교해 양도소득세나 전기요금 감면 혜택 등이 부족하지만 업무보고 어디에도 이런 건의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며 “농업분야와 균형을 맞춘 납세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도 “수협중앙회가 좀 더 활발하게 요구를 하고 회원조합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노력이 모여야 한다”며 “수협중앙회가 지휘해서 이양수 의원께서 제기한 문제가 꼭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석창 새누리당(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수협은행 대출심사 담당자의 80%가 대출심사 자격증이 없다”며 “부실대출 비율을 보면 국가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0.8건, 가지지 않은 사람이 4.5건으로 부실대출이 늘어나면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선 독도 관련 수산자원 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해양관리공단에서도 독도 홍보대사를 모집하는데 두 기관 모두 기관 홈페이지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썼다”며 “기본적인 홈페이지 관리도 못하는 이 기관들을 보며 국민들은 배신감을 감추지 못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수협의 방만 경영을 꾸짖는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공적자금을 충분히 갚아나갈 자신이 있다. 또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공적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태·고성진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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