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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타상임위 농업 이슈] 보건복지위 "공중보건의 폐지, 농어촌 의료 공백 초래"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정상운영 중이다. 새누리당이 10월 4일 국감에 복귀토록 결정하면서부터다. 이 때문인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 타 상임위에서 언급된 농업분야 질의는 많진 않다. 그래도 일부 상임위에서는 RPC 전기료 전환 등 농업계 이슈를 다루고 있는 모습. 현재(7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농업 관련 내용을 추려봤다.

보건복지위           "공중보건의 폐지, 농어촌 의료 공백 초래"
산업통상자원위           RPC 전기요금, 산업용→농업용 전환을
국토교통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예산 늘려야


▲보건복지위원회=윤소하 정의당(비례) 의원은 ‘공중보건의’를 화두로 던졌다. 공중보건의가 축소되면서 자칫 기초 보건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우려였다.

윤 의원의 주장은 농업계와 같은 입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국방부가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국방부의 방침이 시행된다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물론, 공중보건의 제도의 폐지로 이어져 농어촌 의료 인력의 확보에 막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19일에 한농연이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 공중보건의가 농어촌 의료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감대에서 한농연이 공중보건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공중보건의는 총 3495명. 2012년 4045명, 2013년 3875명, 2014년 3792명, 2015년 3626명 등으로 줄고 있다. 윤 의원은 “공중보건의 수가 많이 줄어든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의 의료공백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지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RPC의 전기요금을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산업위의 야당 간사 중 한 명인 손금주 국민의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을 통해서다. 손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환익 한전 사장에게 요구했다.

손 의원은 “RPC에 대한 전기요금 개선문제는 농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며 “RPC 도정설비는 쌀 소비를 위해 조곡의 보관저장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상품화 시설이기 때문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주지 않는 것은 유사 농산물 상품화 설비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면서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데 대해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러나 조환익 사장은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즉답은 피했다.

손 의원의 의견은 8월 18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당시 손 의원은 “나주·화순에도 농민 많기 때문에 산업위 간사로서 산업위에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이다.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농어촌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호당 각각 380만원씩 지원한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의원은 2017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예산(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15개 시·도의 2000호를 기준으로 총 38억원을 요구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7억7000만원만 반영됐다. 장애인 주택 405호만 고칠 수 있는 예산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필요한 농어촌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약 10만호라고 추산할 때, 국토부의 계획대로 2000호를 매년 보수해도 50년 이상이 소요된다. 내년 예산안대로 400여호씩을 지원하게 된다면, 250년이 걸린다. 민홍철 의원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민 의원은 “올해 관련사업 신청가구는 901호였지만, 배정받은 가구는 416호에 불과했다”며 “장애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소한 여간 2000호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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