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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농식품부 종합감사] “벼 수발아 피해 재해보험에 포함” 주문
   
▲ 지난 13일 진행된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농식품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발아 피해를 농작물재해보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정부의 쌀 대책이 미흡하다’, ‘농지연금은 실패라고 본다’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지역 중심 수발아 피해 확산…전량 수매 촉구
농수축산인 청탁금지법 피해 우려 높아 개정 시급
쌀대책 조목조목 따져…해외원조로 재고 해소 우선



잦은 비·고온 탓, 재해로 봐야

   
▲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수발아 벼를 국감장에 들고 나와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다.

▲수발아피해, 재해보험대상에=‘수확 전 이삭에 싹이 트는 현상’인 ‘수발아’. 최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수발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수발아가 발생하면 수량이 줄어드는데다 품질도 떨어진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수발아 벼를 직접 국감장에 들고 나왔다. 그는 “수발아는 이미 잘 돼 있는 벼에서 새로운 싹이 나는 것인데, 이렇게 쭉정이 비슷한 상태가 된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 대책 중 하나가 농작물재배보험 대상에 ‘수발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수발아는 잦은 비와 고온다습이 원인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도 “수발아는 재해보험 기준에 없는데, 당국이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다른 대책으로, 이개호 의원은 수발아가 있는 쌀을 RPC가 수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2014년 도열병 피해 때 정부가 등외품으로 수매해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에서 참고인인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피해가 발생하는 품종은 정부와 농협에서 고시한 품종인 만큼 정부와 농협이 책임있게 나서 전량 수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설 피해 현실화 우려

▲김영란법 대응책 마련하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화두로 던져졌다. 권석창 새누리당(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인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설 명절이 되면 피해가 현실화 될 수 있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대책을 준비 중인지 물었다.

김 장관은 “소비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만들자고 하고 있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매출 등의 변화를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영 새누리당(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품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 “빠른 시일에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야 한다”면서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는 특성상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이 없어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를 잘 알지 못한다”면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무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11월에 신속히 시장 격리를

▲정부의 쌀 대책, 미흡하다=10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을 조목조목 따져묻기도 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4만5000원으로 잠정결정된 우선지급금을 높일 것”을 요구했고, 이군현 새누리당(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쌀값이 다 떨어진 다음에 신곡수요초과물량을 시장격리하게 되면 효과가 없는 만큼 11월에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신곡수요초과 물량을 격리한다고 하지만, 이미 격리시킬 곳에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시장격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농협RPC와 민간RPC에 남아있는 쌀 22만톤부터 시장격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남은 구곡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완영 의원도 정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정부 쌀 재고량이 175만톤인데, FAO 권장량보다 2배 이상으로 걱정”이라며 “우선 재고를 줄여야 하고, 해외원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직불금 양극화 취지 못살려

▲직불제와 농지연금, 개선필요=농가소득도 짚었다. 특히 직불제와 농지연금에 초점을 맞췄다.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직불금의 양극화 현상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150만명의 직불금 수령자 중에서 재배면적이 2ha이상인 14만농가는 평균 350만원의 직불금을 받은 반면, 1ha 미만 114만명이 받은 직불금은 28만원에 불과하다”며 “직불금의 기본뜻은 복지정책으로 사회안정망인데 이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직불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새누리당(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농지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질책했다. 그는 “사실상 농지연금은 실패로 본다”고 말했다. 담보농지 가격이 공시지가로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농지연금 지급액이 많지 않아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담보농지 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높여 영농활동 없이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면 검토해달라”면서 “청년농업인과 고령농업인 모두를 위해 경영이양형직불제와 농지연금을 혼합한 경영이양형 농지연금도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저리대출 100명 90명 공무원

▲농협대출, 공무원 특혜=농협은행의 대출금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농협은행 신용대출 고객 중 금리가 낮은 상위 100위 저리대출자들의 금리는 1.04~1.94%. 평균 1.84%이다. 문제는 100명 중 90명이 공무원이라는 점. 위 의원이 “공무원에 대한 대출금리 특혜가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위 의원은 “농협이 공무원을 위한 조직인가, 농민을 위한 조직인가”라고 물으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병원 농협은행장은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김재수 장관의 금리문제를 또다시 꺼냈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대출금리 특혜를 지적하기 위함이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이 aT사장 시절 대출할 때 중앙본부에서 특별승인을 했고, 승인사유에 사장임을 전제로 특별우대금리를 한다고 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일반 고객과 차별적인 금리를 제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금리정책을 잘 살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축산경제 독립성 확보하라” 

▲축산특례, 자율성 훼손=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가운데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외부인사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김성찬 새누리당(경남 창원진해) 의원은 “축산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표해야 하는 축산경제대표를 축산조합원들이 뽑아야지, 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는가”라며 “임원추천위원회는 경제지주회사 정관에서 정하는데 결국 축산경제를 종속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도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식을 변경한 것을 두고, 축산업계에서는 축산경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상록을) 의원은 “축산경제대표 선정방법에 있어서 축산인의 자유의사를 줘야 한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대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재수 장관은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가 들어가 객관적으로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국농수산대 학칙 도마위

▲기타=이양수 새누리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칙을 꼬집었다. 위헌요소가 있는 것인데, 이 의원은 “신입생을 모집할 때 농지·가축·임야 등 영농기반이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고 없으면 낮게 받는다”면서 “영농기반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상수 새누리당(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은 농식품 수출을 이슈로 제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식품 수출지원을 위해 3조4912억원을 투입했고, 올해도 5786억원을 지원했는데, 투자대비 수출이 저조하다”며 “수출용 가공농식품을 만들 때 국산 농산물 사용률을 높여 수출이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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