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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첫 국감 마무리···반쪽으로 시작해 내내 부실 '낙제점'농업계 “정책국감 아닌 정치국감…농정 겉핥기” 지적
농업진흥지역 해제 뭇매·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냈다. 농해수위는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및 각 부처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국감의 문을 닫은 것. 지난 20일간 열린 올해 농해수위 국감에 대한 농업계의 평가는 후하지 않았다.

농해수위는 지난 13일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쌀’이 핵심이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반대목소리가 컸다.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더 많은 농지를 확보해야 할 상황인데 우량농지를 줄인다는 것은 위험한 발생”이라며 “농지는 한번 훼손하면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이니까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바뀔 수 없다고 본다”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전체 농지의 52%가 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우선 줄이겠다”고 답했다.

국감 마지막 날인 14일, 해양수산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원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해수부의 대책은 뭔지 묻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감사시작에 앞서 이완영 새누리당(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중국어선에 의한 해경 고성단정 침몰과 관련, 불법조업을 방치하는 중국정부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업피해는 물론, 영토주권 침범으로 국민 감정도 상해있다”면서 “외교적 역할은 외교부에, 영토주권은 해군에 맡기고 해수부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해수부에서 중국어선 단속은 어업관리단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단 예산이나 인력이 확대되고 장비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면서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어초 투입도 너무 허술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안상수 새누리당(인천 중구·동구, 강화·옹진)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가서 중국 배들이 해경을 무시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해경 복원 여론에 대한 장관 생각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오후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감을 잠시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 정부 기관과 타 상임위에 전달했다. 결의안에는 중국정부가 우리 고속단정 침몰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불법조업 방지대책을 적극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끝으로, 20대 국회의 농해수위 국감은 마무리됐다. 중간평가에 이어 최종평가 역시 ‘낙제점’을 받았다. 정쟁의 여파로, 농식품부 국감와 해수부 국감 등이 반쪽 국감으로 진행된데다, 마지막까지도 농해수위 국감이 순탄치 못했기 때문. 13일엔 더불어민주당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대신 이준원 차관에게 질의를 하는 반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김재수 장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나마 종합감사에서라도 여·야가 함께 농정을 짚은 점은 다행이란 목소리도 있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국정감사가 정책국감이 아닌 정치국감으로 흘러간데 대해서 아쉬움이 크다”며 “농정의 핵심을 꿰뚫기 보다는 겉을 핥는 수준에 국감이 머물면서 국감을 지켜본 농업계의 심정은 착잡하다”고 말했다.

김관태·조영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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