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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유통공사] 쌀대란 우려 속 싸라기 쌀 수입 용역 ‘뭇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지난 9월 29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오전 11시에 개회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5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되면서 방대한 질의가 예상됐지만 미르재단과 연관된 K-Meal 사업에 대한 의혹제기가 주를 이루면서 정작 이들 사업기관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한 질의는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였다.

김영춘 위원장이 “농업용수 관리 등을 점검하고 농산물 수급관리와 농식품 수출을 포함한 식품산업을 진단하고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국정감사에 앞서 당부를 했지만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밥쌀용 쌀 방출 횟수만 줄고 판매량 그대로” 질타
지난 여름 폭염 대응 미흡…농산물 수급조절 실패 
가격 조금만 올라도 수입해 가격 조절 ‘불신 초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감에서는 aT가 밥쌀용 쌀 수입에 이어 쇄미, 일명 싸라기까지 수입·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점과 수입 쌀 방출 시기와 물량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aT가 용역을 통해 쇄미의 국내 사용 방안(주정용)과 업체들의 사용 의향까지 조사를 했다”며 “쌀은 조금만 수입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쌀 대란을 앞 둔 상황에서 싸라기 쌀까지 수입한다는 용역을 하면 되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수확기 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aT가 밥쌀용 쌀 방출 계획을 줄였지만 횟수만 줄이고 실제 시장 판매량은 줄이지 않았다”며 “쌀 대란이라고까지 불리는 상황에서 수입 쌀은 이러한 시기에 방출하지 말고, 농민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대책을 보여줘야 aT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영 aT 부사장(사장 대행)은 “쇄미로 수입하면 가격이 낮아 국가 재정을 줄일 수 있고, 남는 예산은 농가들에게 환원할 계획”이라며 “밥쌀용 쌀은 방출 계획을 줄이는 것으로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올해 극심한 폭염 속에서 농산물 수급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급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확한 통계를 인용하지 못한 정부의 수급정책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기상청에서 올해 5월 폭염 예고를 하고 실제로 5월 3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됐다. 이후 최대의 폭염을 알리는 징후들이 곳곳에 보여 기상여건과 예보에 가장 민감해야 할 aT가 이를 고려치 않아 수급조절에 실패했다”며 “그 결과 aT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서는 7월 대책을 통해 배추 전망을 너무 안이하게 내 놓았다. 여기에 8월과 9월에는 수급조절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배추 가격이 폭등하고 생산량이 격감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냐. aT의 주 업무가 농산물 수급안정인데 이 의무를 다 했다고 보느냐”고 질타했다.

이개호 의원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올해 마늘 공급 부족량을 5만톤으로 산정하고 수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농촌경제연구원은 수급조절위원회 예측 보다 2만톤이 더 생산될 것으로 예측했다”며 “그런데 수급조절위원회는 통계청의 농가 집계 통계를 인용한 것이고 농경연은 품종까지 나눠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방식에 따라) 농경연이 상대적으로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수급조절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계를 검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aT의 농산물 수입 및 수매·비축과 방출 과정이 농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는 정부가 국내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수입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농민들과의 지적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4년간 aT가 수매·비축한 국산 농산물은 10만9642톤으로 수입 농산물 117만1827톤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물론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수입 농산물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액으로는 5배 정도에 달한다”며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좀 올라 만회를 하려고 하면 수입으로 가격을 떨어트리니까 농민들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영 부사장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부와 aT가 고민하는 것도 이 부분이고, 정부와 협의해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저수지 수질 악화…개선사업도 효과 미미”
#한국농어촌공사

수질 1등급 9%로 감소
농업용수 사용 못하는
4등급 초과도 26% 달해
일부 저수지 비소 검출 논란
지진 대비 안전관리 주문도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의 핵심은 저수지 관리로 요약된다. 이날 의원들은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이 악화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이 문제로 대두됐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총 3361개소의 농업용수 확보지 가운데 2012년에는 수질 1등급이 25%였지만 2016년에는 9.1%로 줄었으며,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4등급을 초과하는 곳이 2012년 9.1%였지만 현재는 26.2%로 늘었다. 아울러 2007년부터 수질개선사업 추진 결과 사업 대상 53개소 가운데 지난해까지 20개소 만이 준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화 의원은 “저수지 수질이 6등급으로 나뉘는데 4등급을 초과하는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 이러한 저수지의 수치가 5년 전에 비해 늘었고 1등급 수질인 저수지는 오히려 줄었다”며 “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개호 의원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저수지가 전체에 23%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친환경농업에도 타격을 미친다. 친환경 인증 취소 사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인근 지역의 수질오염이 차지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에서 수질개선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저수지에서는 비소가 검출되기도 해 철저한 원인 파악과 함께 저수지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저수지에서 비소가 오염된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관련 부처에 대책과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역할이다”며 “(오염된 저수지의 물을 사용한) 농가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농산물을 섭취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은 “상류의 오염원을 차단하지 못한 것과 최근에는 가뭄으로 저수율이 떨어져 수질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수질개선 대책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중장기 수질개선 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는데, 종합국정감사에 미리 대책안을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농해수 위원들은 저수지의 수질 관리 미흡과 함께 최근 경주 지진 발생으로 대두된 저수지의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진 계측기 설치가 의무화된 저수지는 72개소인데 설치된 곳은 17개소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계측기가 설치된 저수지는 위험상황을 알리는 문자나 경보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는데 예산을 투입한 장비가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된다. 지진 계측기가 설치된 17개소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우·김영민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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