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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해수부] “선박평형수 방출로 생태계 파괴”
   
▲14일 열린 해수부 종합국감에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해수부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종합국감에선 국내 어장환경 파괴 및 어획량 감소 등의 문제가 다뤄졌다.

쥐치류 등 주요 어종 줄고 온대·아열대성 어종 출현 대응 시급
정부 비축물량 풀어 소금가격 하락·수산물 원산지 위반 도마위


권석창 새누리당(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해외를 다니는 선박들이 항만 주변에서 선박평형수를 갈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진주담치, 오만둥이와 같은 외래종이 국내에 서식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며 “이처럼 선박평형수 방출로 우리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2009년에 하고 아직 한 번도 안했다”고 꼬집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도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쥐치류와 정어리, 명태 등 주요어종의 어획량이 90% 이상 감소한 반면 청새치나, 제비활치류, 보라문어 등 온대성 및 아열대성 어종의 출현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양환경 변화와 조업어장 축소 등에 기인한 어업생산량 감소가 심각한 상황으로, 어업생산비 절감대책 등 정책적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해양쓰레기 수거에만 연 평균 500억원이 쓰인다. 무엇보다 해양쓰레기는 바다를 오염시켜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해양쓰레기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설사 유입됐다 하더라도 신속한 처리를 통해 오염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국감에선 정부 비축 물량 방출에 따른 소금 값 하락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 의원은 “2015년 기준 소금 1kg에 170~230원이다. 생산비에 턱 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1200여 염전농가가 도산 했다”며 “이는 정부가 정부 비축 물량 20kg 짜리 52만48000가마를 방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금 비축은 가격이 폭등했을 때 비축 물량을 풀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인데 소금 가격을 하락시켜 염전이 도산하게 만들고 있다”며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 우리 소금의 성분이 더 좋다고 분석되는 만큼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빠르면 이달부터 소금 수매에 들어갈 계획으로, 가격을 안정 시키겠다”며 “성분적으로 우수한 국내 소금의 수출 방안 등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권석창 의원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 “최근 몇 년 간 원산지 위반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줘야 수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어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만큼 단속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질의 후 김영춘 위원장도 “이 문제는 중요하다. 장관이 관심을 갖고 이행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안산시 상록구을) 의원은 젊은 해기사들의 승선업무 기피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습해기사들의 처우 개선으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고용불안 시대에도 안정적 직업이라는 인식을 청년 세대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영 새누리당(경북 칠곡·성주·고령) 의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으나 산지거점유통센터(FPC)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사업이 중단돼 2년째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시키면, 수산물 가격 경쟁력이 향상으로 어업인들에게 실질이득이 되므로,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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