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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정감사/“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관리 미흡”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부실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또, 수협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0일과 11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우선 지난 10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원들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쟁점으로 꺼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훈증더미 관리가 미흡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훈증더미의 피복제가 찢어져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 박 의원은 “피복제가 훼손될 경우 피해고사목이 노출되는 만큼 소나무재선충병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전국에 266만여개가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훈증더미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면 그동안 이를 위해 투입한 산림청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다음날, 11일에 열린 수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협이 오는 2028년까지 갚아야 하는 공적자금이 1조5000억원에 달함에도 최근 몇 년간 억대 연봉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국회 차원의 감사요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주홍 의원은 이날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에게 “국회법에 의거해 위원장이 수협중앙회에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해 달라”면서 감사 요청 이유를 열거했다. 황 의원은 “우리가 조사한 기준으로 2011년 중앙회의 억대 연봉자가 29명이었는데 작년에 209명으로 4년간 무려 7배가 늘어났다. 또 해수부 정기감사에서 비리적발 건수가 2014년보다 64% 늘어났고, 최근 5년간 비리횡령에 대한 임직원 변상요구액은 100억원인데, 회수된 게 5억700만원 딱 5.7%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김관태·조영규·고성진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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