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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농촌진흥청] 밭농업 농기계 보급률 ‘2.8% 불과’
   
▲ 10월 4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진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 첫날인 만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얼마 전 취임한 정황근 청장은 비교적 침착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김흥진 기자

국회 정상화 첫날인 10월 4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한 이날 국감에선 밭농업 기계 등 기술보급 미흡과 종자 로열티, 허술한 농약관리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진청이 연구 중인 GMO(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진청장은 “농진청의 GMO 연구는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당장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고 밝혔다.

“GMO 격리포장 시험재배지 안전규정 안지켜” 추궁
 최근 5년 동안 지불한 종자 로열티 715억원 육박
“농약업체가 자체적으로 농약시험·심의” 관리 구멍


▲GMO 관리실태 ‘빨간불’=농진청이 관리하는 GMO 격리포장 시험재배지 중 일부가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농진청이 관리하는 GMO 격리포장 시험재배지 중 경북대학교 군위실습장과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의 격리포장시설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영상을 공개했다. 두 곳 모두 잠금장치를 하지 않았고, 1시간 넘게 촬영을 했지만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것. 황 의원은 “시험재배 중인 GMO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도 농진청의 GMO 위험관리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는 지난 5년 내내 농진청으로부터 ‘화분 비산 방지를 위한 주변 포장과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5년 동안의 평가결과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기재돼 있어 농진청이 실제로 현장점검을 제대로 실시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정황근 농진청장은 “농진청은 GMO 관리에 대한 국제기준보다 3~4배 강하게 조치를 해놨고, 인근 필지에서 GMO가 검출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농진청은 GMO 상용화가 아닌 극한 가뭄 등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밭농업 농기계 보급 저조=밭농업 농기계의 보급률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양수 새누리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진청은 총 38억 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1종의 농기계를 개발해 1만2858대를 보급했는데, 이는 밭농업 농가 수 45만4000호를 기준으로 하면 2.8%에 불과한 수치다. 이 의원은 “밭농업 농기계 관련 연구과제 선정에 농업 종사자들의 비율을 높이고, 영농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개발과 보급에 힘쓰라”고 주문했다.

▲종자 로열티 문제=국내 종자 보급률이 하락하고 있고, 로열티 역조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주요 작물의 종자 자급률을 보면 양파 19.1%, 토마토 38.0%, 버섯류 50.3%로 정도이며, 과수는 평균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자급률이 낮아짐에 따라 2012년 이후 5년간 우리나라가 지불한 로열티는 715억원에 이르고, 반면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받은 로열티 수취가격은 2010년 이후 약 11억4700만원 정도”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에 대한 개발과 보급이 이뤄지도록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종자보급 정책을 전면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허술한 농약관리 = 농약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농약시험 및 심의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고양이에 생선을 맡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농약업체가 스스로 개발한 농약을 시험하고 등록하는 일이 무려 10년 이상 이뤄졌다는 것은 농진청이 국민보건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방치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청장은 당장 고시를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군) 의원도 “농약회사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자문위원회 억대 수당 낭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회’가 억대 수당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안산시 상록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금년 8월말까지 개최된 총 50차례 회의 가운데 참석률이 60% 미만에 그친 경우가 30회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자문위원회 분과위원들에게 지급한 수당 총액만 총 9800만원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또 이양수 새누리당(속초·고성·양양)의원도 “공고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응시자나, 후보자 중 합격자가 아닌 자를 합격자로 채용하는 등 인사 규정상 절차를 위반한 5건의 인사비위가 드러났다”며 “재단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인사 시스템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고위간부 낙하산 인사 심각


농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낙하산 인사 관행을 보여 질타를 받았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안산시 상록을)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부이사관과 고위공무원 출신인 4명의 퇴직공무원이 매년 개방형 직위인 ‘사업관리본부장’과 ‘GSP운영지원센터장’을 연속해서 낙하산식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관의 간부직위인 수석급 4명 중 2명이 농식품부 출신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전문성과 경력 등을 살펴,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가급적 내부인사를 승진해 기관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조직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주·이기노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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