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국산 톱밥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이 국산 표고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산사태 위험등급 기준을 다시 설정할 것을 요구함은 물론 ‘해외산림조림 실적 부풀리기’를 비판하기도 했다.

5년간 톱밥배지 수입 340% 증가…안전성 담보 우려
10만ha 이상이 공원묘지…수목장 육성 적극 추진을
산사태 정보시스템 지진 전혀 고려 안해 보완 필요 

▲국산 표고시장, 중국산 우려=중국산 톱밥배지에서 재배된 표고버섯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산(접종·배양 중국)’로 표기한다. 문제는 중국산 톱밥배지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국산 표고버섯 시장이 이들 표고버섯에 잠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 의원이 ‘중국산 톱밥배지’를 도마 위에 올린 이유다.

김 의원은 “최근 톱밥배지 수입량이 지난 5년간 340%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연간 생표고 생산량의 40%가 수입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로 추산돼 중국산 표고의 국내 표고시장 잠식이 우려된다”면서 “배지검역은 물론 안전성검사, 원산지표기 변경 등 식탁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상수 새누리당(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은 “국산 톱밥배지를 사용하는 임가의 소득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는 위해한 환경을 노출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수목장, 장례문화 바꾼다=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컸다. 수목장이 장례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만희 새누리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10만ha 이상이 묘지면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목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

김태흠 새누리당(충남 보령·서천) 의원도 “각 시·도에 수목장이 3~4개 정도 있다고 하면, 공원묘지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대한민국 장례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상록을)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상조서비스업까지 진출하는 움직임에는 제동을 걸기도 했다. 김 의원은 “213개 상조회사에 회원가입자만 400만명이 넘는데 산림조합이 상조회사를 설립하고 또 회원을 모집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상조회사와 MOU를 맺고, 수목장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산사태 위험등급, 다시=산사태 위험등급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산사태 위험등급을 매기는 기준에 ‘지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산사태 정보시스템은 기상청이 제공하는 강우량을 분석해서 땅속 빗물 저장량이 기준치의 80%를 넘으면 산사태 주의보, 100%에 도달하면 산사태 경보를 발령한다”면서 “현재 시스템은 지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석창 새누리당(충북 제천·단양) 의원도 산사태 위험등급을 언급,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산사태 위험등급을 다시 산정하고, 그 지역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과 권 의원의 질의에 신원섭 청장은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군현 새누리당(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예방위주의 산사태종합대책을 집중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기타=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산림청이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을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산림청의 해외조림실적 39만9068ha 중 인도네시아 국적기업인 코린도의 조림실적 16만9919ha가 포함돼 있다는 것. 신원섭 청장은 “1세대 조림기업이고, 기업소유주가 한국인”이라고 답한데 대해 김 의원은 “아무리 40년 전에 우리나라기업이었다고 해도 지금은 국적이 변화했고 소유관계가 바뀌었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다”라고 따졌다.

김영춘 농해수위원장도 “산림청에서 해외조림 통계를 내면서 외국기업 조림실적을 잡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 청장은 “한인기업 조림실적을 구분하는 통계를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밖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국립자연휴양림의 지하수에서 비소가 검출된 문제를,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장애인의무고용을 다하지 못한 문제를 각각 지적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