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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한국마사회] "전국 화상경마장 주위 교육시설 13곳, 대책 세워라"
   
▲ 지난 6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선 용산 화상경마장으로 야기된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김흥진 기자

6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용산 화상경마장으로 야기된 각종 현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FTA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과 농촌, 축산업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마사회 국정감사에서는 또 현명관 회장의 답변이 불성실하다며 김영춘 위원장이 ‘국회 모독’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정회를 선언해 김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전국 승마장 운영 부실…말산업 육성보다 경마수익 급급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때 탈법 적발, 피해발생시 폐쇄를
불법 사설경마 규모 11조 추산…근절·단속대책 강화해야 


▲농업과 농촌, 축산발전 더욱 힘써라 = 한국마사회가 농업과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말산업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홍문표 새누리당(예산·홍성) 의원은 “마사회는 말산업육성, 축산발전 이바지, 국민 복지 증진, 여가 선용 등 크게 4가지 목적을 꼽을 수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기준 정부와 지자체가 74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한 79개 승마장 중에서 60%인 48개소가 평균 4000여만원의 적자이고 회원수도 평균 22명에 그치고 있어 정상화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어 “FTA로 제조업과 공산품은 이익을 보고 있는 반면 농업농촌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마사회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인화 국민의당(광양·곡성·구례) 의원도 “전국 승마장 455개소 중 방문객이 파악되지 않는 57개소를 제외하고 398개소는 하루 평균 방문객이 10명도 안 된다”며 “말산업 육성을 위해 정확한 통계와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지만 매우 미흡한데 경마 수익을 올리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은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승마 수요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고, 다년간의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투성이 화상경마장(마권 장외 발매장) 어쩔 건가 = 화상경마장의 운영과 설치 등을 놓고 의원들의 문제 지적과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 의원은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하며 여러 불법과 탈법 행위를 벌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한 전국 화상경마장 31개소 중에서 300m 이내에 교육시설 13곳이 있는데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 대책을 마련하고 신규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서귀포) 의원은 “경마 매출의 70%를 화상경마장에서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객간 다툼과 소매치기 등 범죄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명관 회장은 “화상경매장에 대해 다양하게 분석한 결과 학습관이나 질서 문란 등에 영향이 없다는 조사 결론이 나왔다”며 “용산의 경우 지역주민과 꾸준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참고인 발언에 나선 한 학부모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고등학생들이 드나들고 경마중독자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며 “교육환경과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선 학교와 주택가에 화상경마장을 무조건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행성과 불법도박 관리 강화해라 = 불법 도박 근절 및 양지에서 제도적으로 관리 단속하며, 사행성에 대한 문제도 증폭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됐다.

황주홍 국민의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016년 기준 불법 도박의 추정 규모는 100조원에 달하고 있고 이 중에서 사설경마도 11조로 추산되고 있다”며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 경마와 같은 합법적 영역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천안시을) 의원은 “해가 갈수록 불법 경마사이트 적발 건수가 늘고 있는데 마사회의 경마 사이트 모니터링 인원이 대부분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며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정규직 단속 인원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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