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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해양수산부] “영광 한빛원전 온배수로 곰소만 어장 소멸 위기”
   
▲ 지난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이날 국감에선 한진해운 사태와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흥진 기자

국회 농해수위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은 농식품부 국감 때와 같이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반쪽짜리 국감으로 진행됐다.

“온배수 오염실태 조사자료 은폐 의혹” 집중 포화
학교급식 수입수산물 공급·콜레라 원인 등 도마위
한진해운·세월호 인양에 무게…수산현안은 ‘뒷전’


이날 국감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한빛원전 온배수에 따른 어민피해 문제와 학교급식 수입수산물 공급 문제, 양식재해보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 대책을 따져 물었다. 다만 이날 질의는 해수부 소관인 한진해운 사태와 세월호 인양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주요 수산현안이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았다.

어업인 피해 관련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영광 한빛원전의 온배수 문제를 제기했다. 한빛원전이 건설한 5·6호기의 온배수로 고창, 부안 경계지역 곰소만 어장이 완전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

김 의원은 “한빛원전이 온배수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면서 부안, 고창지역의 경우 17km 예측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준 반면, 영광지역은 35km 지역을 조사해 20.2km 지역까지 보상해줌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곰소만 지역은 6000여명의 어민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현재 생업현장이 모두 파괴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며 “영광 한빛원전의 온배수 오염실태 조사자료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객관적 영향평가와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원전 온배수 피해와 관련해 다시 조사를 시작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관련 사례와 산업부의 입장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정인화 국민의당(광양·곡성·구례) 의원은 양식재해보험 문제를 지적하며 고수온 피해가 주계약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의원의 질의 시간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장원 전복협회 사무처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수온의 경우 기본보험 계약에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고수온 피해는 특약으로 만들었다”며 “이렇게 되면 기본 수가에 150%를 더 내야 하는데 우리 양식작만해도 특약에 가입하려면 보험료를 1000만원 넘게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주홍 의원은 학교급식 수산물 관련 “국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중 수입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29.1%로 지난해 27.9% 보다 높아졌다”면서 “농협의 경우 학교급식에서 수입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0.1에 불과하다. 수산물과 비교하면 290배가 차이나는 것으로, 해수부의 노력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국내 조달이 어려운 품목이 있으면 대체 수산물을 개발해야할 것”이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영양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많은 협조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한계가 있다. 앞으로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최근 발생한 콜레라 원인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마치 해수오염이 원인인 것처럼 발표했으나, 실제론 폭우에 따른 육지오염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인화 의원은 국감장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9월 5일 질병관리본부는 경남 거제시 대계항에서 콜레라균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나, 확인한 바로는 대계항 하수구 바로 앞에서 채취한 바닷물시료에서 콜레라가 단 1번 발견됐다고 한다”며 “당일 거제도를 비롯한 경남도에는 폭우가 내렸다고 기상청이 밝혔는데 5일 이전과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콜레라가 발견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어업인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거제도에 직접 확인해보니 횟집 80% 이상이 임시 휴업중이라고 하고, 문을 연 곳도 매출이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며 “해양수산부는 거제시를 비롯한 어민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도 분명한 피해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과 관련 김한정 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 의원은 “해수부가 남해어업관리단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남해어업관리단이 창설되면 현재 중국어선 단속에 투입됐던 서해어업관리단의 인력 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새로운 어업관리단을 증설하는 것은 좋지만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신설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석 장관은 이에 대해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업관리선과 인원이 보강될 것”이라며 “오히려 작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밖에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본수산물 방사능검사결과를 인용하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만 5년이 흘렀는데 일본산 수산물에서 여전히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일본의 WTO 제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일본산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지난해 5월 WTO에 제소한 상태다.

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 의원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수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독도 입도 지원센터 설립인데,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집행실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입도 지원센터 설립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반영된 예산으로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독도에 대해 일본 각료가 공공연하게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우회적 전략이 안 통한다. 대응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국감파일

“물류대란에 해수부는 뭐했나”

▲물류대란 책임=이날 국감에선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물류대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해수부의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져.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지금 해운 관계자들은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8월 31일을 ‘해운국치일’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해운 역사에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란 뜻”이라고 말했으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에 해수부가 과연 제대로 대응했는지 모르겠다. 물류대란을 예상했으면 관계부처 대책위에서 해수부의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 의원도 “법정관리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으면 해수부가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한진해운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고 따져 물어. 김영석 장관은 이에 대해 “다음 달까지는 최대 98%까지 물류대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

“실습해기사 수당 너무 낮다”
▲실습생 수당 논란=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등 해기사가 되기 위해 실습을 받는 실습해기사들이 일반 선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실습생이란 이유로 터무니없이 낮은 수당을 받고 있다는 지적.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 의원은 이날 “해양대 학생들이 선박직원이 되기 위해 받는 민간선박 실습과정에서 강도 높은 업무에도 불구 월 30만원 남짓의 수당을 받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며 “위험수당과 작업수당으로 1~20만원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선사 및 선종에 따라 차이가 크고, 강도 높은 선상 업무에 비하면 ‘열정 페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수준”이라고 강조. 이에 김 의원은 “해운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들에게 ‘열정’과 ‘노력’을 강조하기 전에 최소한의 대우와 근무 여건을 만드는데 해양수산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

퇴직 직원 일감몰이주기 의혹
▲퇴직 공무원도 전관예우?=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기관에 해수부의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당 의원의 불참 속에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예산·홍성)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 취업한 회사에 해수부가 발주하는 수의계약 상당수가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해수부를 퇴직해 재취업한 4급 이상 공무원은 52명으로, 이 가운데 2013년부터 최근까지 11개 회사가 해수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수의계약 사업을 194억 원어치 따낸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해수부 수의계약 사업 총액 규모에서 17.5%를 차지. 공공기관 중에서 박근혜 정부 이후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체결한 곳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총 2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액은 모두 94억7885만원으로 집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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