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농업·농촌 살리려면
300만 농민유권자 선택 중요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 된지 22년, 올 6월 13일은 새롭게 민선7기 시대를 이끌어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의원을 선택해야 하는 날이다. 대다수 농민 및 시민단체, 저명한 학계 인사들은 지방자치 시대를 환영했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해 왔다. 또 다시 지역일꾼을 뽑게 될 6·13 지방선거 날은 도래했지만 지방, 특히 농촌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빠져 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300만 농민 유권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기로에 서 있다. 왜 지방선거가 중요할까?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팀이 2016년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전국의 85개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5개 지자체중 80곳이 젊은 여성(20~39세) 인구가 노인 인구의 절반 이하인 지역이다. 이 결과는 지역을 고령인구(65세 이상) 대비 젊은 여성 비중을 말하는 소멸위험지수로 구분한 것이다. 소멸위험지수가 1.0 이하는 소멸주의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전체 지자체의 30.1%가 소멸 위험 수준인 0.5 이하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집계됐다.

지방 소멸이 대도시와 인과 관계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연구 결과는 심각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방 소멸은 대도시는 물론 국가 전체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앙대 마강래 교수는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에서 지방의 쇠퇴로 시작될 국가의 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마 교수에 따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주민 1인당 평균지출 세출액을 비교해보면 분명해진다. 서울특별시와 5대 광역시의 1인당 평균지출 세출액은 2016년 1619만원인 전국 82개 군 단위 지역은 7369만원으로 대도시에 비해 무려 4.5배나 많이 지출되는 구조였다. 인구의 분포 밀도가 높은 지역보다 낮은 지역에 더 많은 재정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수도와 전기, 도로, 교통 등 공공서비스나 사회 간접시설은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해야 한다.

결국 농촌지역 지자체의 경우 인구 감소현상으로 세수는 줄고, 유지보수 비용은 과다하게 지출함으로써 쇠퇴의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가 쇠퇴하면 부담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것이다. 만약 쇠퇴하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 부담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되고,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전국의 여러 지역에 고르게 분포해 살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하는 이유다.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00만 농민 유권자는 6·13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이끌어갈 유능한 지자체장과 의원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현장으로 다가가고 있다. 특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다 유능한 단체장과 의원을 뽑아야 하는 시점에서 지방농정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며 “그러나 도시와 달리 농촌 지역은 단체장, 의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지역과 삶의 질 전체가 달라질 수 있기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