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어촌 소멸위기, 노동력 부족과 경영의 불안정 등 농업·농촌의 현안이나 과제는 대부분 오랜 기간 지속된 문제다. 정부와 전문가, 농업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해결책을 찾아왔는데도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핵심정책으로 강조되는 공익형 직불제 확장, 농촌공간계획 시행, 농지제도 개선 등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본지가 구랍 20일 ‘2024년 농정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신년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다. 토론자들은 내 편, 네 편을 따질 게 아니라 농업·농촌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연구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농업·농촌의 다양한 문제를 정책영역에서만 풀 수 없는 만큼 농업계가 책임의식을 갖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설계하고, 해법을 찾아가자는 것이다.

 #참석자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서영석 축산단체협의회 사무총장(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이은영 한국4-H본부 사무부총장
김덕호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이상길 논설위원(좌장)

#주제발표-한국 농업·농촌의 과제와 미래(김홍상 이사장)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농정 목적 명확히 해야”

공익형 직불제 확장·안착
공익활동 보상 인식 확산을

고령 영세농 은퇴방안 고민
농촌공간계획 체계적 시행
농업인·농지 정의 재정립
농지제도 개선 늦춰선 안돼

정부와 전문가, 농업인 등 다양한 분야와 주체들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는데 현실은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 및 발전되지 않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그런가 하는 반성과 새로운 관점에서 과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농업경영의 어려움 속에서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농업인들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농업소득 1000만원이 깨졌다는데, 연령과 학력을 기준으로 농가소득과 도시가계소득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논벼의 경우 경영비 중에서 감가상각비 비중이 32.2%이고, 농지임차료가 14.9%다. 높은 기계화율에도 불구하고 기계이용의 비효율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10년 동안 자본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노동력, 농지, 자본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국내 노동력이 비싸니까 외국인 노동력을 통해 차액을 줄여 농업인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인데, 농업이 미래 산업이라면 이렇게 가져갈 것은 아니다. 푸드시스템의 구조변화로 생산과 소비가 괴리되는 문제도 있다. 식생활 소비구조의 변화를 가정주부가 아니라 기업이 변화시키고 있다. 혁신적 소비모델에 맞는 생산모델을 만들어내는 노력과 함께 농지제도의 한계도 짚어봐야 한다. 귀농 또는 창업하는 사람들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농업경영체 간 농지 자원의 이동을 고민해야 한다. 농촌소멸을 이야기하는데,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람들과 젊은이들이 존재해야 한다. 농촌공간과 자원의 이용, 생활서비스라는 부분은 맞물려 가는 것이지 농업만 쳐다봐서는 한계가 있다. 공익기능과 지속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소득정책과 산업정책도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정책 대상과 목적을 명확하게 하자. 어떤 미래를 구상 또는 설계하느냐에 따라 현안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책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하지만 정책의 영역에서만 풀 수는 없다. 농지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기반으로 농업인이 타 산업 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얻으면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주체로 활동하는 미래를 설계한다면, 그 잣대에서 벗어나는 농업부문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농업경영의 효율성이 담보되기 힘든 고령 영세농가의 은퇴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농업이라는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할 대상을 명확하게 하면서, 이들의 경영안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 기업의 혁신역량이 농업과 농촌 지역 사회 혁신과정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자. 정책 영역에서는 예산 확보로 적절하게 면피하는 문화를 극복하고, 농업인 및 지역주민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현 단계에서 추진해야할 과제들도 많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 등 농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와 어긋나는 정책 프로그램들은 정비해야 한다.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이 공익적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자. 올해 정부차원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확장 및 안착, 농촌공간계획의 체계적 시행, 농지제도 개선 등을 핵심적 정책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식량안보에 관한 논의가 주로 농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머물렀는데, 최근에는 국가적 아젠다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여건을 고려해 학계를 포함한 범농업계가 농업·농촌의 가치 및 비전 공유를 위한 연구와 사회적 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농지제도 개선은 민감한 과제이지만 시기적으로 더 늦춰서는 곤란한 현안이자 미래 준비의 핵심과제다. 농지제도, 농업인 정년 도입 및 상속세 제도 개선, 농촌공간계획, 탄소중립과 환경보전, 에너지 사용구조 개선 등 현안에 대해 한국농어민신문이 논의의 장을 만들어가 달라.

#지정토론-윤석열 농정의 성과와 과제(김태연 교수)
“직불제 확대 성과…환경·생태계 보전 역할에 소홀”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지원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해야
농업 탄소중립 효과 알려야

세계적인 농정의 흐름은 기후변화,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식량위기, 경제침체, 갈등의 격화 등에 대응해 환경지향성과 기술혁신, 대내적인 식량공급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국내에서는 식량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지역소멸, 농촌 고령화, 저출산, 농업의 환경보전 역할, 스마트팜, 축산업의 탄소중립 대응 등 다양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와 다른 부분은 농정패러다임 전환을 한편으로 실시했다는 것이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는 농업이 산업화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지향하자는 것으로 바람직한 설정이다. 기술농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이고 스마트팜, 온라인시장,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은 이를 반영한 적절한 정책 추진이며, 기술혁신 중심의 산업화 농정은 전 세계가 가는 방향이다. 직불제 확대도 성과다. 직불금제 예산을 5조원으로 증액하는 과정에 수정할 부분도 있겠지만 방향 자체는 적절하다. 쌀 중심의 농정구조를 개편해 다양한 곡물의 생산을 늘리면서 자급률과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상황으로 전환한 것도 성과다.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농업생산과정에서 중점을 둬야할 환경지향성이 약화됐다. 농촌과 국토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역할은 농업이 담당하고 있는 핵심적 부분이다. 농업은 농산물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시장에서 그 가치를 적절하게 인정해주지 않는 공공재에 대해 정부가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공공재 공급 활동을 지속하고 더 강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인식이 낮다. 농업구조조정 정책의 적극적 추진도 필요하다. 청년농업인 육성과 경영이양 및 은퇴직불금을 통해 농업구조조정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일부 추진되지만 미약한 수준이다. 농업의 산업적 성장을 추진할 주체의 육성과 함께 환경보전활동이나 농촌 지역사회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촌소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양한 관계 인구를 유입시켜서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적, 경제적 활동을 수행케 하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이것은 사업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또는 일반 사업체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 농업분야에서는 탄소배출 저감 뿐만 아니라 토지와 작물의 탄소고정 및 격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 농업의 탄소중립 기여 효과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국민들에게 농업이 환경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산업임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종합토론

▲이상길=김홍상 이사장님이 30년 이상 추진된 농정의 어제와 오늘,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고, 농업·농촌의 가치 및 비전 공유를 위한 사회적 대화 환경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태연 교수님은 세계 농정의 흐름과 국내 상황을 감안한 윤석열 정부의 성과와 미흡한 부분을 정리해줬다. 농축산단체들이 생각하는 2024년 농정현안이나 문제점, 개선방향은 뭔지?

농업직불금 5조 확보 관심
정부 농정공약 이행 점검하고
소득·경영안정장치 마련 논의
여야 없이 농정현안 협력을

▲최범진=윤석열 정부가 임기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농업직불금 5조원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농업인 정의와 과세 논의, 농지이용 효율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다. 농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생산비 절감 방안, 농촌공간계획 시행, 농어촌 의료공백 완화 방안 등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4월에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 냉정하게 평가하면 농업·농촌 현장에서 총선공약에 대해 관심이 낮다. 정부의 농정공약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농정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 정책에 반영된 비율을 보면 실망스럽다. 22대 총선에서는 농업계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소득안정이나 경영안정장치 마련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과정에 농식품부가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전향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당 단독으로 적정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와 여야, 농민단체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실제 정책화되기는 힘들다. 공익직불제도의 경우 농민단체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특정정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계가 협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 입장 차이가 없는 온라인도매시장과 관련된 입법도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아쉽다. 여야를 떠나서 농어촌에 도움이 되는 일에는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당시에도 쌀값하락 시 안정장치 부족 등 현장에서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농민단체들도 같이 고민해나가겠다.

무분별 수입 확대에 애로
정책 만으론 농촌소멸 대응 한계
농민 생업 유지할 제도 마련을

▲서영석=농촌인구가 줄고, 축산인구가 줄어들면서 앞으로 축산업을 어떻게 유지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특히, 농어촌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줄면서 농업·농촌을 위한 입법이나 제도개선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입법 활동을 검색하니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이 2만6000여건에 달하고, 그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500여건인데,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것은 280여건 정도다. 또한 대부분은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고 신규법안은 매우 소수다. 한우법이 2023년 12월 20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는데, 갈 길이 멀다. 농가숫자가 비교적 많은 쌀이나 한우도 상황이 이렇다. 법률적으로 보장돼야 산업으로의 가치를 보장받는다. 정부는 물가안정, 민생안정을 위해 저율관세를 적용해 축산물을 수입하면서 농가가 먹고 사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축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TRQ(저율관세할당)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검증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인이나 축산인이 지역을 지키면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축산의 경우 질병발생 등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비롯해 축산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다녔는데, 여당 일 때와 야당일 때 온도차이가 있다. 오는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축산관련단체들도 충분하게 고민해서 인구감소를 비롯해 축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정책공약을 제안할 것이다.

준비 안된 청년농 유입 우려
보육프로그램 더 확대돼야

▲이은영=청년농업인 기준이 만39세 이하인데, 기반이나 기술력을 갖춘 청년들이 있는 반면 무작정 진입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이 국정과제인데, 연고나 기반이 없이 창업을 시작하는 비농업계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 준비가 덜된 청년농업인들이 농지를 구매하고 창업하는 위험성이 담보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보육프로그램이 더 확대돼야 한다. 농업분야에 취업해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농업이 적성에 맞는지를 탐색하고, 기술력을 키우는 기간을 줘서 창업의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원하는 농지를 구입하기가 너무 힘든 반면 은퇴를 앞둔 고령농업인 중 후계농이 있는 경우는 10%도 채 안 된다. 경영협약을 통한 제3자 승계 등을 도입해서 세대갈등의 여지를 줄이고 청년들이 안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청년농업인 교육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 농업인 교육의 80%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집체교육인데, 청년농업인들은 창업 5~7년 사이 청년들의 경험이나 정보, 성공 또는 실패사례를 전수받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결핍이 있다. 또, 초등학교는 실과 교과 내에 농업이 있지만 이것을 지도할 교사가 없다. 농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교대생이 없기 때문이다. 중학교에 가면 농업은 산업과목에서 스치듯 가르치고, 고등학교에는 선택과목조차 없다. 미국의 경우 농무부가 중심이 돼 ‘교실에서의 농업(AITC, Agriculture in the Clssroom)’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대상 농업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대국민 농업교양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길=농축산물을 무분별하게 무관세로 수입하는 것을 지양하지 않으면 모든 정책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 청년농업인들이 진입하자마자 부채를 지는 것이라든지 농지 확보의 어려움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시급한 것 같다. 올해는 총선도 있는데, 여야 전문위원들의 생각을 들어보자.

정책 만으론 농촌소멸 대응 한계
농업시스템 구조개혁 고민할 때
여야 떠나 논의기구 만들어야
정쟁보다 농촌문제 관심 가져야

▲김덕호=2024년에는 농촌소멸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농촌소멸은 부문별 정책이나 대응책으로는 풀어갈 수 없다. 농업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구조개혁을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지금의 대한민국 농업시스템은 1953년에 농지개혁을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면서 역할을 했다. 식량을 자급하고 국민 먹거리를 담당할 수 있게 발전해왔는데, 농산물 수입개방이 되니까 농민수와 농촌인구가 줄고, 현재는 고령화된 사회 속에서 농촌소멸 얘기까지 나온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몇 가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법률안 등에 대립하는데, 농업계도 여야로 갈려서 상대편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농업계만이라도 모이고, 여야를 떠나서 농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대책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 규정인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서부터 산업부문, 직불제로 대변되는 직접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서 소멸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풀어가야 한다. 농업생산성 낮아지고, 덩치가 작아지니까 농촌소멸 애기까지 나오는데, 농촌에 농업 외에 다른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포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대책을 논의했으면 한다. 쌀을 이슈로 논의하다보면 별 소득 없이 싸움만하다가 지나가는데 정치적인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좋아한다. 이제는 농촌문제에 대해 관심을 좀 갖자. 올해부터 농촌공간계획법이 시행되는데, 이런 것을 잘 논의하면서 농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농업생산, 균형발전과 농촌소멸 대책, 산업적인 부분과 농촌공동체 활성화 방안까지 담아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농업소득 하락’ 대응 소홀
농산물 가격안전망 마련
필수 농자재 지원 이뤄져야

▲이호중=농촌지역 소멸과 관련해 범농업계가 논의하자는 취지에 100% 공감한다. 윤석열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부족했던 부분이 농업소득의 하락이다. 쌀이나 한우같이 대표적인 소득원의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TRQ 정책을 펼 수 있지만 피해를 보는 농업인에 대한 대책 없이 하니까 문제가 된다. 농산물가격안정제처럼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돼야 한다. 농사용 전기료라든지 비료가격, 사료가격, 유가가 폭등하는데 대처는 미흡했다. 재해부분은 재해대책법 상 대파비가 실거래가의 60%다. 이번에 정부가 100%로 인상했는데, 한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먹거리 영역에서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초등학교 과일간식 등이 중단된 부분도 아쉽다.

올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격, 생산비, 재해, 인력 등이다. 가격은 쌀 및 주요 농산물에 대해 시장의 평균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하고, 하락 시 미국은 85%를 지원하고, 일본은 90%를 지원하는 것처럼 가격안전망을 구축하자. 생산비는 필수농자재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 필수농자재가 급등하니까 경영비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해의 경우 재해대책법을 통해 피해발생 당시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선하고, 기대소득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본인이 보험료를 내는 재해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력 문제는 오는 2월에 시행되는 농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이외에도 농업소멸 문제, 식량안보산업으로서 농업의 위상 재정립, 농업의 디지털 전환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

▲이상길=2024년 농정이슈와 과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보충할 것이 있다면?

▲김홍상=농업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내 편, 네 편이 없이 심도 있는 토론과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정확한 이슈를 도출하고, 대안을 심도 깊게 마련해가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

▲김태연=논쟁적 이슈에 대해 논거를 마련하거나 결론도 없이 정책화해서 편을 갈라버리면 학계에서조차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 농정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정책화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인지 등을 차근차근 논의해가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자.

서상현·이기노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