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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농림부문의 규제정비는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산물의 생산성을제고하는데 저해가 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철폐했다고 하지만 농지부문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농지분야의 규제철폐와 개선은 오히려 쌀 자급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의지를 퇴색하게 만들고 농업외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경련을 비롯한 농업 외부세력들은 우리나라는 공장용지 가격이비싸고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절차가 복잡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기준을
농정
윤주이 기자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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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현하라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마사회 환원추진위원회가 지난 3일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위한 1백10만인 공동명의의 청원서를 국회에 정식 접수함에 따라 마사회 이관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범 농업계 63개 단체를 회원으로 구성된 마사회 농림부 환원추진위원회는청원서를 통해 “마사회 환원은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의 한국마사회 설립취지를 살리고, 특히 IMF 위기와 수해로 인한 농·축산업발전과 농가경제 회생을 위한 범국가적 합의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대선공약을 비롯
농정
윤주이 기자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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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돼지고기의 최대수출국인 일본이 2000년 돼지콜레라 비발생국임을 선언하고,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나라 또는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로부터는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을 갖고 있다.현재 돼지콜레라 박멸에 모든 양돈산업계가 나서고 있지만 만약 실패할 경우 향후 우리의 양돈산업계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동안 우리 양돈산업계는 돼지콜레라발생에 따른 파급효과의 심각성을인식하면서도 정부는 물론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수출길이 막힌
농정
윤주이 기자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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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업부문의 규제정비개혁이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가남아 있고 농관련산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이 철폐되지 않고 있어 공정경쟁유도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농업부분의 총 규제건수 7백1건 중 50%를 상회하는 3백63건을 대폭 폐지키로 확정함에 따라 농림부는 18일 현재 2백90건을 완결했지만, 농산물유통분야 등 일부 규제는 법 개정 미흡으로 아직도철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규제개혁을 통해 종자, 농
농정
윤주이 기자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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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금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실시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의 소득보전을 위해 ha당 52만4천원을 직접 보조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시·군에서 대상자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문의가 각 시·군청에 많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의 대상 작목은 벼, 채소, 과수, 기타 식용작물로 규정하고있는데 비교적 면적규모가 큰 벼 재배농가들의 문의가
농정
윤주이 기자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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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WTO와 OECD에서 각국의 농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세계 농정이 단일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농업정책 방향도 세계 농정의 기본방향과 일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두봉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열린 농정연구포럼에서 99년 농업전망과 농정과제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이를 위해 시장 지향적 농정, 소비자 지향적 농정, 환경친화적 농정, 위험관리적 농정, 농촌 및 지역개발 농정, 세계지향적 농정 등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 교수는 특히 “선진농업국에 있어서 농업의
농정
윤주이 기자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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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실시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은 높지만 실제 이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보완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농림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을 실시, 지난달 31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사업대상농가 신청을 받고있지만 29일 현재 총 사업량 1만5백72ha 중 약 30% 정도 농가들만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작목별로 수익이 다른데도 환경농업 실천으로 보전해 주는 소득감소분은 ha당 52만4천원씩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대상자도 환경규제지역내 농
농정
윤주이 기자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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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5년 7월부터 전국농어촌지역에 확대 실시한 농어촌 연금의 가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확대 실시에 대한 도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높지만 농어민들은 오히려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이익인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농어민 연금제도 실시 당시인 95년 8월에 총1백95만4천명이 가입하였으나 그후 가입자가 계속 늘어 지난 97년 2백4만8천명, 98년 12월 2백12만9천2백43명, 99년 1월 현재 2백13만5천명이 가입했다는 것. 이처럼 농어민 연금의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현장 농어민들은 보험료를계속 넣
농정
윤주이 기자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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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최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의 도 및시·군별 사업량을 조정, 확정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마감한 친환경농업직접불제 사업 신청량이 당초 사업량보다 1백24%나 상회,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실태조사를 실시해 사업량을 조정했다는 것. 이에 따라 농림부는 기 배정된 사업량보다 신청량이 적어 사업량을 확보하지 못한 강원, 충북, 전북, 경북지역은 사업 신청량만 배정했고 기 배정된사업량과 신청량이 다소 상회하는 충남, 전남지역은 기 배정된 사업량대로사업을 추진하고 상회하는 신청량은 예
농정
윤주이 기자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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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식 산림청장은 대학에서 임학을 전공한 후 말단 공무원으로 출발, 임업 총수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임학과 어우러져 살면서도 아직 임업에 대한 확실한 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나무도 인생과 같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이 청장은 “임학과 임업에는 절대적인 공식이 없고 나무를 심는 데는 힘이 필요하지만 가꾸는 데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청장은 지난 22일 본사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임업에 대한 자신의 평소 생각을 이렇게 설명하고 “국민들이 산림의 중요성을 제대로
농정
윤주이 기자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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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98년 11월 11일 개최한 제3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친환경농업의 원년 선포식을 가졌다. 당시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 원년 선포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높이고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이때,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실천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소명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은 국민의 정부가 4대 농정과제의 하나로 위치 지울 만큼 각별한 정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이 국민의 정부 농정의 주요 방향의 하나로
농정
윤주이 기자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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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상수원보호구역 중 대표적인 곳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양평지역의환경농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환경농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안을마련하기 위해 경기 양평지역 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농업에대한 농가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고 환경농업 실천농가 1백26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연령은 30~40대 27.94%, 40~50대 50%, 50~60대 22%로 응답자의 절반을 40대가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농업 영농형태에 대해 환경·관행농업 병행 25%, 저투입농업 23.
농정
윤주이 기자
1999.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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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국제식품규격) 유기식품지침 내용을 우리의 관련 규정과 비교하여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기준 개정 마련과 함께 Codex기준에 적합한 유기식품(농축산물, 가공품 등) 품질관리규정 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광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계장은 지난달 31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주최로 열린 Codex 유기식품 기준 제정에 따른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계장은 “지난 91년부터 추진되어온 Codex 유기식품지침이 지난 98년5월 Codex 식품분과위원회 총회에서 식물과 가공분야는 채
농정
윤주이 기자
1999.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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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난 93년 12월 UR협상이 처참한 상처를 남기고 타결됐을 때 우리 농업계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못한 것을 크게 후회했다.그것은 UR협상이 과거 8년이란 세월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수출국들에 대한 개방압력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우리 농업, 농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물론 UR협상 이행 3년이 경과된 지금 우려했던 농업의 붕괴나 예상했던 만큼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지 않고 있지만 7백만 농민들은 아직도 개방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농업계에서
농정
윤주이 기자
200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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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난 93년 12월 UR협상이 처참한 상처를 남기고 타결됐을 때 우리 농업계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못한 것을 크게 후회했다.그것은 UR협상이 과거 8년이란 세월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수출국들에 대한 개방압력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우리 농업, 농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물론 UR협상 이행 3년이 경과된 지금 우려했던 농업의 붕괴나 예상했던 만큼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지 않고 있지만 7백만 농민들은 아직도 개방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농업계에서
농정
윤주이 기자
200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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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심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새정부를 이끌어갈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할 방침이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각 부처장관 인선기준은 가신그룹 배제와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인선의 큰 방향은 과거경력과 출신지역을 불문하고 능력있고 개혁지향적이면서 자신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인물의 발탁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새정부를 이끌어갈 각 부처장관에 누가 인선될 것인가에 대한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농정
윤주이 기자
200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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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때를 같이해 그동안 농림부가 관장해온 농업통계업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재정경제원 산하 통계청으로 흡수 통합이 검토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별로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계를 직접 수집·작성(1백2개 통계작성기관에서3백79종의 공식통계 생산)하고 통계청은 경제·인구·사회등에 관한 35종의국가기본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최근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일부에서 각기관이 고유업무 관련 통계를 수집, 작성 및 공표를 했던 국가 통계조직을 한 기관이 통일적으로 모두통계
농정
윤주이 기자
2000.01.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