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WTO와 OECD에서 각국의 농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세계 농정이 단일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농업정책 방향도 세계 농정의 기본방향과 일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두봉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열린 농정연구포럼에서 99년 농업전망과 농정과제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이를 위해 시장 지향적 농정, 소비자 지향적 농정, 환경친화적 농정, 위험관리적 농정, 농촌 및 지역개발 농정, 세계지향적 농정 등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 교수는 특히 “선진농업국에 있어서 농업의 개념은 농업부문에서 식품관련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농업부처의 업무범위와 대상도 환경친화적 식품자원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생산 공급위주의 농업과 농정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전제, “농림부도 이제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고려하는 부처로서의 역할이 제고되도록 부처간 업무영역을 재조정하고 부처 명칭도 농림식품자원부 또는 식품자원부 등으로 개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양곡정책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양곡관리제도는 국내보조금의 감축에 따라 축소가 예상되는, 가격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약정수매제로부터 생산과 연계 없는 소득지지정책인 직접지불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비축용 미곡은 장기적으로(3∼5년간) 예시된 수매가격하에서 구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비축용 미곡의 수매가격이 국내보조감축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균 시장가격보다 낮거나 또는 생산비의 일정부분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협동조합 개혁 과제와 관련 “지난해 협동조합의 구조개혁이중앙회 통합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일부에서 통합 반대 여론이 높은 만큼 올해 협동조합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교수는 “정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경영평가를 토대로 조합원들에게 구조조정의 방침과 이에 따른 실익을 정확히 알려서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외에도 농림부의 당면 농정과제로 99년 이후 2단계 농촌투융자계획 수립, 농안법 개정문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낙농진흥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농정연구포럼 참석자들은 99년 한국농정의 기본방향과 사고의틀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세계농정의 흐름에 대응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99년도에는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는 농업계의 공감대가형성,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향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주이 기자 younjy@agrinet. co.kr>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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