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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수협중앙회] 정부자금 110억 방치···“수산물 가격 폭락 외면” 추궁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수협중앙회 등 7개 기관·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있다. 사진은 황주홍 위원장 맞은편에 앉아 질의를 듣고 있는 기관·단체 대표자들과 임직원들 모습. 사진=김흥진 기자 kimhj@agrinet.co.kr

방만·부실 경영 집중 포화
어업용 기자재 공동구매 등
중계수수료 최대 5% 도마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부실


지난 10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해양환경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선급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만·부실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수협중앙회의 기자재 공동구매사업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재해보험 부실 문제, 수산물수매지원자금 미집행 등이 지적됐다.

▲방만·부실경영=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총 7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10일 국정감사에서는 이들 기관·단체의 방만·부실경영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경대수 자유한국당(증평·진천·음성) 의원은 해양환경공단을 대상으로 인공어초 계약방식을 문제 삼았다. 경 의원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회와 감사원,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적을 받아 지난 9월 이후 한건도 인공어초 계약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 중 8월까지 집행률이 30%에 불과하고, 내년도 경상보조금도 절반이 감소됐는데 공단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창원·진해) 의원은 과도한 금액을 들여 치러진 수협중앙회의 행사와 수협은행의 골프회원권 추가 구입문제 등을 지적했으며, 이양수 자유한국당(속초·고성·양양) 의원은 해양진흥공사에 대해 사옥 이전 문제와 직원 관사 구입 문제를, 손금주 무소속(나주·화순) 의원은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서울출장사무소 이전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방만경영을 지적했다.

공공기관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지적도 나왔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해운대을) 의원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해 “공단이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부가세 16억7000여만원, 경비 등 직접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법인세 26억5000여만원 등 총 43억원 가량을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단 측 말이 세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신경 쓰지 못했다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액연봉자 증가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정운천 바른미래당(전주을) 의원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앞으로 9000억원 넘게 갚아야 하는데 수협중앙회 전체직원 1289명 중 220명이, 수협은행은 1869명 중 630명이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법률자문을 한 것을 보면 임원봉급에 대한 자문은 많은데 현장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은 한 건도 없었다. 봉급을 더 받는 것만 자문하는데 이렇게 해서 공적자금에서 졸업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수수료 높은 구매사업=김종회 무소속(김제·부안)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공급사업의 수수료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수협이 어업인과 공급업체를 연결해주며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 절감효과를 나타내겠다고 ‘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협은 공급업체로부터 적게는 3%, 많게는 5%의 중계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다”면서 “수협이 2015년부터 올 8월말까지 이를 통해 받은 금액이 187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수협의 존재 이유는 어업인 권익보호 등인데 중계수수료가 서울시가 책정한 주택 중계수수료보다 10배 이상 높다”며 “제조업체의 이윤도 1~2%밖에 안된다고 하고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할인혜택도 2%에 불과하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쇄신안을 강구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부실=지난 4일 열린 해수부 국감에 이어 수협국감에서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부실과 관련된 지적이 이어졌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을)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해 “문제는 민영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분이 38.5%나 된다”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냐?”며 따져 물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에 따르면 올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민간재보험률은 36.5%로 수협 보유분 25%를 제외하고도 38.5%가 재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상태. 수협에 따르면 2019년 계약에 대한 추정손실액은 165억원으로 예상되며 이중 수협이 부담할 손실 41억원과 재보험 부족분 63억원을 포함해 1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바꿔야 하는 안을 줘야 할 것 아니냐?”면서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종합국감 때까지 답이 나오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산물수매자금 미집행=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수협중앙회가 수산물 수매에 사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수산물 가격 폭락의 원인이 수협에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수산물 긴급 수매를 촉구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단기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자체자금과 정부지원자금으로 수산물 수매를 하고 있다. 수산물 수매금액은 2017년 478억원(자체 251억원·정부지원 227억원), 2018년 506억원(294억원·294억원) 등 약 500억원 규모. 하지만 올 들어 9월말 현재 집행금액은 93억원(37억원·56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배정된 정부지원자금 167억원 중 56억원만 집행하고 110억원을 미집행한 것.

황주홍 위원장은 “수산물 수매지원 자금 지원의 목적은 수산물의 주 생산시기에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을 적극 수매함으로써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한 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자금을 시급히 집행하고 수산물 가격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황 위원장은 10일 국감에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국감이 끝나고 나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회의 등에 대한 문제를 모아서 대체입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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