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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 국감 이슈] “농업통계, 농식품부로 재이관을”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19년 국정감사가 20일 간의 일정으로 지난 21일 마무리 됐다. 농산물 유통 분야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통계청,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도 현안 문제가 다뤄졌다. 농업통계의 부정확성과 이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국감 기간 제기된 농산물 유통 분야 이슈를 정리했다. 

농업통계 불신 심화 질타
“농업관측 큰 도움 안돼” 도마
시장도매인제 도입 주문에
농식품부 “더 고민” 부정적
최저가격보장제 촉구도


◆농업통계·농업관측 신뢰도 높여야 

농산물 유통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자료가 농업통계와 농업관측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부정확한 통계 및 관측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자유한국당(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농업통계에 대한 불신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농식품부로 농업통계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용수 의원은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은 137만8000톤이나 농업인단체와 주산지 지자체 통계를 종합한 생산량은 150만톤으로, 두 통계 간 차이가 12만2000톤에 달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산지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농식품부로 농업통계 업무를 재이관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18일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장에선 농업관측 얘기가 나왔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지금 보면 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에서 하는 예측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마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당초 35만9000톤을 예상했지만 실제론 38만7000톤이 나왔다. 작황이 좋아서 그랬다지만, 그 예상에 따라 마늘은 엄청난 가격 폭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관측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이런 관측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연구하고 예산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엇갈린 시각

농산물 유통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의원들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거래제도의 다변화를 언급하며 시장도매인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의원은 18일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서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해 질의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김경호 사장은 “경매제가 처음에는 생산 농가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외부 유통 환경이 변화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들을 많이 노출하고 있다”며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출하자의 출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유통 주체 간 건전한 경쟁 체제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에 대해 “시장도매인제가 농산물 유통 개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도매시장 경매제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30년이 지났고, 또 15년이 된 시장도매인제가 답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낮춰 농민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착한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30년 넘게 고착화된 도매시장 개혁부터 농협판매조직 확대, ICT 접목 온라인경매 도입까지 농산물유통구조 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서울시공사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저희가 농업인들을 위해 어떤 제도가 가장 필요한지를 더 고민하고 있다”며 “시장도매인은 도매상 체제로, 과거 영등포 시장의 도매상 체제가 문제가 있어 강서시장으로 간 것이고, 가락시장의 경매제로 갔던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단순히 서울시공사가 생각하는 시장도매인제가 절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것과 조금 다르더라도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농안법 상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도 시장도매인제 얘기가 나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점점 농산물 거래 환경이 바뀌고 있다”며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라고, 서울시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구리도매시장에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고, 박원순 시장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농산물 최적가격 보장제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내년을 기대하겠습니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8일 농식품부 국정감사 종료 직전 추가질의 시간을 요청한 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한 문제를 꺼냈다. 서 의원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최저가격 보장제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시행할 경우 과잉 문제 등에 대한 해답이 지금 없다”고 말하자, “총리나 부총리의 답변을 뛰어 넘는 친농민적 발언을 해야지 똑같이 발언을 하면 되겠냐”면서 따져 물었다. 

이어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못하겠다고 그러니 농민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냐”며 “지자체하고 협동조합하고 이에 대한 협치 모델을 만드는 것을 다시 한 번 건의하고, 외국의 유명 사례들이 있는 만큼 그걸 인용해 잘 만들어 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WTO 문제라든지, 과잉 문제라든지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아 선뜻 얘기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경대수 자유한국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아로니아 가격이 kg당 몇 만원에서 1000원 대로 폭락해 농가들이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2018년산 재고와 2019년산 출하분 수매가를 kg당 1688원을 제시했다고 하고, 농가는 kg당 3600원은 돼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지금 수입콩과 국산콩 가격이 4~5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보니까 콩 원산지 단속 적발현황이 2015년 15건에서 2018년 486건으로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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