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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수급관리 철저히···가격 폭락대책 세우라”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수입 냉동고추 국산 둔갑 지적
농산물 비축기지 효율적 관리
수출 실적 부풀리기도 도마위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대해 농산물 수급 관리를 더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수입 냉동고추의 경우 2016년 20만톤에서 2018년 24만톤이 들어와 2년만에 20%가 늘어났다”며 “관세율이 낮은 냉동고추를 들여와 재가공해 고춧가루를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관세를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국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관계 당국이 하는게 없다”며 “관세율을 높이던지 검역을 강화하던지 단속을 강화하던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지금 논 타작물 재배로 국산 콩 재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콩 수입량은 28만톤 정도로 콩 자급률이 지금도 점점 내려가고 있다”며 “공사가 수급안정을 위한 역할도 갖고 있지만, 식량자급률을 점차 높여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인 만큼 민간 업자들의 수입량 체크와 원산지 단속 등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 “농가들은 좀 더 지원을 바라고 있다”며 “수출물류비 지원을 좀 더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지금까지 보면 농작물이 폭등할 때 보다 폭락해서 고통을 받는다”며 “aT가 소비자 뿐만 아니라 농민들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데 가격이 오를 때만 대응하고 폭락에 대한 조치는 소홀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이 폭락할 때 보면 산지폐기를 하거나 긴급수매를 하는데 가격이 제대로 유지되면 이런 대책이 필요 없는 만큼 가격 유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지난 5년간 배추 2587톤, 무 4392톤, 양파 3109톤이 폐기됐다”며 “aT는 비축기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더 이상 농산물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T가 수출진흥사업 실적을 부풀린다는 지적과 신선농산물 수출량 확대 방안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김종회 무소속(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aT가 2016~2018년 K-Food 박람회를 통해 수출상담액 8400억여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홍보 했지만 실제 수출로 이어진 금액은 25억여원으로 대외 홍보성 상담액의 0.3%수준에 불과했다”며 “수출상담회에 그칠 게 아니라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다. 수출 계약 성과가 좋은 바이어들을 관리하고 성과가 저조한 바이어들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무소속(전남 나주·화순)의원은 “대중국 쌀 수출을 위한 홍보비용 현황·실적을 보니 올해 쌀 수출은 800만원밖에 안됐다”며 “우리 쌀이 중국인들 취향에 맞는지, 장기적인 원인이 있는지, 시장선호도 문제인지 등 시장조사가 초기에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의원은 수출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수출바우처 사업은 상품 수출에 도움을 주자는 사업이지만 작년과 올해 사업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미 수출에 성공한 업체에게 2018년엔 1억, 2019년엔 2억을 지원한 걸 보면 aT사업 실적을 위해 모셔온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관태·최영진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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