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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종합국감] “방사능 우려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국회=김흥진 기자 kimhj@agrinet.co.kr

일본 방사능 유출 정보 공개
곤충사료 사용 방안 주문
연안침식조사방식 도마위
공컨테이너 관리 부실 추궁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된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결의문이 채택되는가 하면 이와 함께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발언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양식어류의 먹이로 사용되는 생사료 문제, 부실한 연안정비사업 문제, 공컨테이너의 부실관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야=해수부 종합국감이 있던 21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손금주 무소속(나주·화순) 의원은 “태풍 하기비스로 유실된 방사능 폐기물이 결국 바다로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냐?” 면서 “이것이 조사되기 전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손 의원은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한 자료에서 8월 기준 방사능 검사결과 6510여건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태풍 이후 기준치 초과 건이 더 늘어날 것 아니냐?”면서 “일본이 이에 대해 공표하지 않고 있고, 도쿄전력도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심각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해수부가 왜 문제없다는 취지로만 나오는 것이냐?”며 질책했다.

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결의안에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우리 정부가 기준치 이하 검출 식품 또한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 등이 담겼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도 “하라다 요시아키 전 환경상(현직 중의원)이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를 주장하고 있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우리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되는 것인데, 내 업무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 하면 국민들이 보기 불안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을) 의원도 “쿠로시오 해류가 일본 열도로 내려갔다 다시 동해로 올라간다”면서 “해수부가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관련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국민안전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실시간 변화정보를 요청했고, 주일대사관을 통해서도 일본 동향을 파악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생사료 문제=어린 물고기를 양식물고기의 사료를 쓰는 것에 대한 문제지적도 나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 물고기를 잡아서 사료로 써버리면 비효율적이며 생사료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곤충사료를 사용하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생사료보다 곤충사료가 사료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민들이 안 써보니까 이를 못 믿는 것”이라면서 “정책적으로 어민들을 설득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이며, 홍보를 하거나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지원방안을 해수부가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도 “참조기 30cm짜리는 1kg당 가격이 10만원인데 미성어는 kg당 1000원이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안정비 및 침식조사=강석호 자유한국당(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연안침식조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해수부가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침식등급을 발표하는데,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는 “울진 봉평 해안의 경우 제1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데 당초 침식방호를 목적으로 한 구간에는 침식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에도 침식등급이 상향됐고, 후정 해안의 경우도 모래 유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침식등급은 오히려 상향됐다”면서 “평가구간을 세분화하고 비디오 모니터링 결과를 등급판정에 포함하는 등 평가방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보령·서천) 의원은 정부의 연안정비사업 실적 부진을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연안정비사업 2차 계획이 올해 끝이 나는데 1조900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8900억원밖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자체가 30~50%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데, 재정여건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컨테이너에 벌레 득실=박완주 의원은 항만공사의 공컨테이너 실태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붉은불개미 등 외래생물의 유입우려가 높은 상황인데 여수광양·인천·울산항만공사가 공컨테이너 실태조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불량컨테이너 실태조사현황’에 따르면 해수부·부산세관·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1만1427개의 공컨테이너를 조사한 결과 수입 공컨테이너 중 43.59%, 재유통 공컨테이너 중 35.15%에 쓰레기와 벌레 등이 발견돼 청소 또는 기사수리가 필요한 ‘불량’ 컨테이너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공컨테이너는 별도의 세척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용 지불 주체인 선사의 요청이 없으면 쓰레기와 외래생물이 들어 있더라도 반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 인천항만공사는 외래병해충 유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데도 컨테이너는 화주 또는 선사의 자산으로 공컨테이너의 불량이나 상태 등은 항만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외래병해충이 공컨테이너로부터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항만공사에서는 화주와 선사,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공컨테이너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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