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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감 주요 내용] 구멍난 해수부 검역기능 추궁···수산전염병 대책 주문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0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열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직원들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4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수입수산물 검역 문제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수산물전염병, 어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조업금지기간 설정, 저조한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어장환경 변화 조사 미흡
세목망 조업금지 설정 질타
어민 국민연금 가입 저조


▲맹탕 검역=김종회 민주평화당(김제·부안) 의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을 통과한 수산물을 경찰에 재의뢰한 결과 57%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곳곳에서 검역 허점이 드러났다”면서 “해양수산부의 감사기능이 거세된 것”이라며 즉각적인 감시실시와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역당국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수품원은 지난해 수입된 수산물 6만547건(11만6503톤)을 검역했는데, 이중 47건(381톤)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는 중량대비 0.3% 건수대비 0.07%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하지만 수품원의 검역을 통과한 수산물을 자체 재검사 한 결과에서는 열에 하나 꼴인 10%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검역의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도 수입수산물 검역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보전해 수입수산물의 검역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는 지난 달 10일 KBS의 ‘병든 새우, 어떻게 국경을 넘었나’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검역이 수입업자 소유의 창고에서 이뤄지고 있고, 검역을 보조하는 검역관리인도 냉동창고 소유주가 채용해 수입업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와 수품원이 수입업자와 그 대표자를 고발한 사실이 없고 경찰수사에만 협조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당장이라도 형사고발해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천안 을) 의원은 늘어나는 수산물전염병 발생건수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산 수산물전염병은 2013년 21건이었지만 지난해 83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수산질병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26종의 수산생물전염병 중 5종이 국내 법정전염병에서 누락돼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해수부에 수산물전염병 예방대책 강화와 백신개발 확대 등의 노력을 주문했다.

▲어장변화 제대로 조사=황주홍 위원장은 또 해수부가 어장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고 세목망 조업금지기간을 정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황 위원장은 “충남연안선망협회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해수산연구소가 4월·7월·8월을 포함해 2월부터 9월까지 멸치 분포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수산과학원이 4월·7월·8월을 포함하지 않고 조사한 자료를 세목망 금지기간을 설정하는데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면서 “해수부가 조사 못한 기간을 포함한 보고서 결과를 세목망 금지 기간 설정의 과학적 근거로 삼은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을) 의원은 낮은 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어업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30%, 최근 3년동안 20·30대 가입율은 6.8%에 불과하다”면서 “또한 어업인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이 2018년 29만6000원에 불과해 전체 국민의 1인당 평균수급액인 50만9000원에 크게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대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민연금 가입 어업인 1만2551명 중 20대 어업인은 96명으로 0.7%를 나타냈다. 이후 비중이 늘어나긴 했지만 2017년 0.8%, 2018년 1% 등으로 3년 연속 1%를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어촌이 단순한 위기를 넘어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업인 노후소득 보장은 국가적 사명”이라면서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가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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