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농정 국회ㆍ정당
[2019 국정감사/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 유출사고 발생 빈번···공공처리 비율 10%도 안돼”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대상 2019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농업예산 해마다 감소 ‘홀대’
급속 증가 농가부채 해결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진행한 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양돈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비롯해 제주도 농림수산 분야 예산 비중 감소, 미흡한 농가부채 대책 등을 질타하며, 제주도의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하수 보전과 배수개선사업, 종자권 확보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양돈 가축분뇨 처리 대책 시급=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진행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양돈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김태흠 자유한국당(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 현재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더 확대 시켜야 한다”며 “최근 서귀포시 농장에서 분뇨 유출사고가 발생했는데 행정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분뇨가 유출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동중지 명령기간이라도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분뇨 유출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적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제주도는 특수성이 있어 첨단 바이오시스템, 분뇨 자원 등을 하나로 통합한 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악취 분뇨 처리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양돈 가축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 문제의 심각성도 제기됐다.

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제주도 양돈장이 집중 분포돼 있는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며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실시한 지하수관정 수질조사에서 2016년과 비교해 지난해 질산성 질산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 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율이 10%도 안되는 상황으로 대부분 퇴비와 액비로 처리되고 있다”며 “지하수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양돈농가 가축분뇨 등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양돈 가축분뇨와 관련해 “가축분뇨 문제는 제주도민 모두가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고 축산폐수를 고의로 방류하는 경우 바로 허가 취소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배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강화해 농도를 제로에 가깝게 떨어뜨려 하수도나 중수도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농업예산에 소홀=제주 농가부채가 2012년 이후 6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고, 청년농업인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농업 홀대가 심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전국 1위 제주농가 부채와 청년농 감소를 언급하며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농업 예산에 소홀한 듯 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11년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14.1%였으나 매년 감소하여 2019년에는 10.3%에 그쳤다”며 “제주농가들은 부채가 워낙 많아서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청년농이 감소하고 있어 농업 예산안을 확대해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은 “제주 예산 배정에 있어 농림수산 분야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제주 농·어민의 불만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농어가 소득이 일반적 소득 보다 낮은데 도정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원 지사는 이에 “상대적 비율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나 절대액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는 1차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농어가에서 예산 문제로 불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 변경 추진=제주도가 국정감사에서 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기준 개선을 건의한 가운데 농해수위가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 변경을 추진 의사를 표했다.

제주지역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작물 1만3000여ha·193억원 이상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지만 농작물 피해액을 제외한 금액이 16억원에 불과해 피해 농가에 대한 현실적 보상이 불가한 상황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은 “제주지역은 태풍으로 연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한번에 쏟아지면서 태풍 미탁 피해를 제외하고도 20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정도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하지만 농작물 피해가 산정 기준에 포함이 안 돼 선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상임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농식품부에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금주 무소속(전남 나주·화순) 의원도 오 의원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농작물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방기 문제 등을 언급하는 등 농해수위 차원의 추진을 내 비쳤다.

▲제주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 지지=제주의 지역적 특성상 농산물 출하 물량의 95%를 해상운송함에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돼 농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농가의 시장접근 불리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해상물류비 지원에 대해 농해수위는 공감과 지원 의사를 보였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의원은 “국정감사에 들어오기 전 도청 앞에서 농가들로부터 의견서를 전달 받았다”며 “제주농산물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 운송되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며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예산이 삭감 된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고민하겠다”고 얘기했다.

정운천 의원 역시 육지부 운송비와의 차이를 언급하며 제주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해상운송비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는 등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이 예산은 국정감사에 온 의원들이 다 동의해 줄 것”이라며 지원 의사를 보였다.

▲기타=오영훈 의원은 제주농업정책과 관련해 “제주는 품목 집중도가 높아 다양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휴경안정제도나 제주도가격안정제 등을 농식품부 사업 등을 연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제주 동부지역에는 물 난리가 나는데 이는 배수개선사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며 “제주 동부지역 배수개선사업은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농업용수관리체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바른미래당(비례) 의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위험한 상황이지만 축산 가공식품에 대한 위험성이 잘 인지하지 않는 듯 하다”며 공·항만 검역 인력 확충 및 검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감귤 종자 자급률이 2.3%로 거의 일본산”이라며 “품종 육종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로열티 분쟁 위기도 있는 상황에서 종자주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재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