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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한국농어촌공사] “간척지 담수호 절반이 수질 4등급 초과···대책 미흡” 질타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17일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가 열려 농업용수 관리 대책, 철저한 농산물 수급 관리,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농업용 저수지 전수조사
비상수문 설치 등 주문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사업자 선정과정 도마위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 저수지와 농업용수 관리 문제를 따져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간척지 담수호 수질 개선 대책을 요구며 “간척지 담수호 22개소 중에서 11개소의 수질이 4등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질기준 4등급 초과한 담수호 비율도 2014년 18.2%에서 2018년 50%로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수호는 규모가 크고 유역 말단부에 위치해 다양한 오염물질이 집중된다”며 “농어촌공사가 환경청, 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폭우 시 농업용 저수지의 수위조절 능력을 지적했다. 강석호 의원은 “농업용저수지는 일정량의 담수를 확보하기 위해 저수율 80% 이하로 낮추기 어렵고 현재 설치된 방류시설로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방류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태풍, 강우 예보 시 하루에 저수량의 1~2% 밖에 방류할 수 없고 물넘이를 통한 자연 월류로 조절하고 있어 농경지와 가옥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농어촌공사가 농업용 저수지 전수 조사를 통해 비상수문 설치 및 하류 하천 정비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농업용수 대상이 전국 농경지의 68%에 달하지만 제주지역은 4.73%에 불과하다”며 “2019년 기준 농업용수 유지관리비 국비지원 1759억원 중에서 제주도는 0.28%인 5억원에 불과하고 개보수사업비도 전체 4115억원 중 0.78%인 고작 3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공사의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자 선정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6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발주금액 137억원의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입찰에서 엘지 유플러스(LG U+)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에 참여했던 KT가 사업자 선정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KT에서는 사업기간이 겹치는 사업에 동일인이 사업관리자(PM)으로 참여할 수 없는데 LG의 PM이 이미 우정사업정보센터 사업에 참여가 확정된 상태인데도 제안서를 허위기재해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이의 제기를 받았을 때 좀 더 주의 깊게 이 사안을 살폈다면 사업선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LG측 입장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사안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업에 대한 의혹 해소와 함께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계약질서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실태를 지적하며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사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실태를 보면 재해 686명, 사망 15명으로 산업재해율 1.47%를 기록해 우리나라 전체 재해율 0.54%보다 3배나 높다”며 “안전사고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 소규모 공사현장으로 안전관리자를 둘 만한 비용과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직접 대면해 위험성 안내와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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