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지난 20일 농수산위원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가지고 당초 지난 21일 예정돼 있던 경북도청 농축산유통국과 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포항지진의 여파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상황이 예상보다 크고, 이후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북도청 집행부가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모든 의정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농수산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17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는 지진 발생 이전인 지난 14일과 15일 실시한 영양고추연구소와 풍기 인삼연구소, 농업관련 연구소 및 사업소 등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추렸다.
 

나기보 "가축방역관·축산물 검사관 인력 보강하라"
이동호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 근본적 대책 수립을"
배영애 "곤충산업 체계적 지원으로 시행착오 줄여야"

▲나기보 의원(자유한국당·김천1·위원장)=고추산업이 최근 잦은 기상이변과 고령화 등으로 고추 재배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고추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들은 농가에 전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추연구소에서 개발한 신품종 육성, 병해충 방제기술, 비가림하우스 재배기술, 고추 생력화 재배기술 등의 성과를 재배농가에 확대 보급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구마 종순생산 및 딸기 원묘증식 기반조성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라. 농업인이 선호하는 우수 종순묘 공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라. 구제역과 AI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역 등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가축방역관 구인난이 심각하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축방역관 및 축산물 검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복리증진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멸종위기 곤충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조성한 곤충테마생태원이 전시·체험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다. 향후에는 지역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수생 식물과 곤충 등의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멸종위기 곤충의 보존과 증식 연구에 업무를 집중하도록 하라.

▲이동호 의원(자유한국당·경주4·부위원장)=영양고추연구소는 연구직 수에 비해 일반직의 수가 부족하다. 연구사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직 확충에 노력하라. 올해 문제가 된 고추 탄저병과 칼라병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힘 써 달라.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다. 관련 기관에 건의해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연작 장해, 이상기후 등으로 도내 인삼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적극적인 지력증진과 토양개량, 기술지원 등을 통해 인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재배면적과 생산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배영애 의원(더민주·비례대표)=영양은 고추에 대해서 전국에서도 유명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이 오히려 유명세를 타고 있다. 영양고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순창에서 생산되는 고추장의 차별성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고추장이든 고추탁주 등 소비자의 기호를 연구해 영양고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최근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관련 산업에 사전 경험 없이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곤충산업 준비를 위한 사육기술과 현장실습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곤충산업의 생산과 유통, 판로개척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곤충산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소득이 보다 증대되도록 노력해 달라.


안희영 "고추농가 소득창출·자급률 제고 방안 없나" 
윤종도 "한·육우 브루셀라병 예방·방역관리 강화를"
이수경 "소비자 선호 쌀 우량품종 농가 보급에 만전"

▲안희영 의원(자유한국당·예천2)=고추의 자급률이 떨어지는 것은 고추재배가 수익성이 없어 재배농가와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이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종방향을 소과인 청양고추의 맛과 대과의 이점을 살려 청량고추처럼 맛있는 대과를 육성해 수량을 유지함으로써 고추농가의 소득창출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구제역 백신에 대한 항체 양성율이 지조한 지역은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잔류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이동식 베드를 이용한 유기농 묘삼 생산기술 보급사업 실적이 저조하다. 도내 인삼 재배농가에 확배 보급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달라.

▲윤종도 의원(무소속·청송)=영양고추연구소에서 육성한 품종의 신품종 보급 경로를 설명하라. 각 지역마다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잘 활용해 보급하고, 보급된 품종의 사후관리와 품종에 대한 농가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보급체계 시스템을 정비하라. 고추 신품종 개발을 특정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지역특성에 맞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선호하는 고품질 우량 품종을 개발하고 농가에 널리 보급하도록 하라. 토종 농산물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유전자원 보존가치가 있고 경제성 높은 토종 농산물 종자 발굴 및 보급에 적극 노력하라. 축산물작업장 위생·감시 점검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저조하다.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경북의 한·육우 브루셀라병 발생률이 전국평균과 비교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브루셀라병 예방관리 교육 및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수경 의원(자유한국당·성주2)=농업자원관리원 직원구성 현황을 보면 일반직에 비해 연구직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양잠산업 육성 등 농업자원관리원의 본연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는 의문이다. 때문에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토목직 등 관련 공무원 부재로 계약 부적정, 공사비 과다 지급 등 상급부서 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또한 벼 종자생산 및 보급 시 다수확 품종보다는 국민이 우리 쌀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우량품종이 농가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이전계획 수립 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본소와 지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라.


최태림 "구제역 백신 신뢰도 높이고 농가교육 확대를"
한창화 "최근 실험실 안전사고 급증…교육·관리 급해"
황재철 "전염병 매개체 야생동물 방역 대책 강구하라"

▲최태림 의원(자유한국당·의성1)=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농민들을 직접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하는 등 고추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기술 교육을 강화하라. 또 연구결과의 적극적인 보급을 위한 홍보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농가방문 컨설팅을 실시하라. 고추에서 주로 발생되는 탄저병과 시들음병에 대해서는 토양관리가 중요함으로 관련 전문가를 유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의 효능에 대해 의문과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구제역 백신접종의 신뢰성을 높이고 농가의 의식을 개선토록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라. 농업자원관리원(본원) 이전과 관련 이전 지역인 의성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를 통해 계획한 시일 내에 이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달라.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공간 내 인삼재배 가능성 및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농가에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양잠산업 보존을 위한 생사 및 누에씨 생산 및 공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양잠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창화 의원(자유한국당·포항1)=최근 실험실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다. 안전사고에 대비한 폐기물, 안전교육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 고추 칼라병이 경북 내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금년에 많이 발생되고 있다. 육묘단계부터 방제교육을 철저히 하고 내병성 품종 도입하는 등 칼라병 예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품질등록이 되지 않은 품종이 농가에 보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실태를 파악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해 시정조치 하라. 최근 새싹 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새싹 인삼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에 만전을 다하라. 농가와 접촉이 많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은 농작물 피해는 물론 각종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로 지목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야생동물 질병검사와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취급하는 각종 유해한 폐기물은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

▲황재철 의원(자유한국당·영덕)=고온다습한 이상기후의 여파로 현장에서 고추 탄저병 등 여러 병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 고추재배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추연구소에서 개발한 병해에 강한 신품종 우량 고추종자를 지역 고추재배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데 만전을 다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 기술과 비가림 하우스 재배기술 등을 지역 고추재배 농가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재배기술 교육을 강화하는데도 적극 노력하라. 연구목적에 부합한 시험 및 연구 장비를 제대로 구입하고, 구입한 시험․연구 장비의 가동률을 제고해 유관기관과 장비 공동 활용비율을 높여 농업연구 관련 고가장비 도입과 보유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경북종합=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